[컨슈머타임스 장애리 기자] 부채와 방만경영으로 물의를 빚은 38개 공공기관이 지난해 직원들에 지출한 복리후생비가 70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의 부채가 급격히 증가한 것은 기본적으로 지난 정부 정책의 영향지만 이들 기관의 방만한 경영 역시 일정 부분 역할을 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17일 기획재정부와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 '알리오(www.alio.go.kr)'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전력 등 18개 부채 상위 기업과 한국거래소와 한국마사회 등 20개 공공기관이 지난해 지출한 직원 복리후생비는 7002억원으로 집계됐다.
295개 공공기관의 부채가 2012년말 기준 493조3000억원으로 2011년말의 459조원보다 34조3000억원 늘었음을 감안하면 이들 기관이 지출한 복리후생비는 전체 부채 증가액의 2.0%를 의미한다.
다만 여기서 제시된 수치는 학자금·경조금·휴직급여·의료비 등 공공기관 직원에 대한 복리후생비 전액을 의미하므로 모두 방만경영 지출로 보기는 어렵다.
공공기관 노조 측은 기재부가 발표한 자료를 토대로 공공기관 방만경영 축소로 절감하는 비용은 1600억원으로 공공기관 전체 부채의 0.0364%밖에 안 되는 만큼 방만경영 때문에 부채 문제가 생겼다는 식의 진단은 잘못됐다고 반박한 바 있다.
공공기관 유형별로 분류하면 LH와 한전 등 부채상위 18개 공공기관의 복리후생비 지출이 5386억원으로 20개 방만경영 기관의 1615억원보다 3배 이상이 된다.
이는 부채상위 18개 기관의 임직원이 9만716명으로 방만경영 20개 기관의 2만1157명보다 4배 이상 많은 영향도 있다.
기관별 복리후생비를 보면 2만8779명의 임직원을 보유한 철도공사의 복리후생비가 1847억원으로 가장 많다. 철도공사 관계자는 "여타 공공기관과 달리 명절휴가와 급식비를 복리후생비로 분류하다보니 금액이 많다"고 설명했다.
직원 1만9270명의 한전이 1002억원, 9337명의 한국수력원자력이 650억원, 6520명인 LH가 417억원, 4042억원인 수자원공사가 268억원으로 뒤를 따른다.
직원 1인당 복리후생비로 환산하면 한국거래소가 1306만원으로 가장 많고 한국마사회(1311만원), 한전기술(998만원), 수출입은행(969만원), 코스콤(937만원) 등으로 뒤를 따른다.
이번 방만경형 정상화 이행계획에서 한국거래소는 1인당 복리후생비를 447만원, 마사회 550만원, 한전기술 594만원, 수출입은행 393만원, 코스콤 459만원으로 줄이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각 기관별로 복리후생비 항목 정의에 일정 부분 차이가 있어 기준을 정비하고 있다"면서 "새로운 기준을 토대로 공공기관의 복리후생비를 재정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