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김성수 기자] 2차 추경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올해 상반기 국세수입만 10조원 가까이 펑크날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하반기엔 재정여력이 떨어져 '재정절벽'(fiscal cliff)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정부는 일단 2차 추경은 없다는 입장이다.
상반기 세수 감소 규모가 상당한 것은 사실이지만, 하반기에 경기가 반등하면 부가세 수입 등이 전체 세수를 끌어올릴 것이라는 기대에서다.
세수 부족이 연간 4조~5조원 정도에 머문다면 그 해에 다 집행하지 못한 세출불용액이나 각종 잉여금으로 어느 정도 충당할 수도 있다.
14일 정부 고위관계자는 "세수가 걱정이지만 2차 추경은 하지 않으려고 한다. 1차 추경 때에도 국회를 통과하기 너무 어려웠다"며 "하반기에는 상반기보다 세수가 좋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세수 감소액이 5조원을 넘어가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연간 불용액은 2008년 5조6000억원, 2009년 5조2000억원, 2010년 5조5000억원, 2011년 5조8024억원, 2012년 5조7221억원 등이다. 불용액으로 메울 수 있는 구멍은 5조원 안팎이라는 얘기다.
기재부가 매달 재정관리점검회의를 통해 "경기활성화를 위해 예산을 남기지 말고 다 쓰라"며 부처들을 독려하는 상황에서 불용액은 더욱 줄어들 여지가 많다.
결국 세입감소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쓸 수 있는 카드는 국채발행, 정부 보유 주식·부동산 매각, 증세 등이다.
역대 정부는 외환위기 이후 2007년과 2010~2012년도를 제외하곤 빠짐없이 추경을 편성, 총 16차례 예산안을 바꿨다. 이 가운데 1998~1999년, 2001년, 2003년에는 1년에 두 번 추경을 편성해야 했다.
외환위기가 몰아닥친 1998년에는 1차 추경(12조4842억원)에도 불구하고 세입결손이 심각해지자 급격한 내수부진을 극복하기 위해 2차 추경(11조4902억원)을 단행했다. 이듬해엔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2차(1조2981억원)를 집행했다.
2001년 미국 9·11 테러로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자 1조8840억원 규모의 2차 추경을 했고, 2003년에는 기록적인 태풍 매미가 발생해 3조원 규모의 2차 추경을 실시했다.
올해 세수가 추경예산안 전망치에 견줘 덜 걷힌다면 2003년 이후 자취를 감춘 2차 추경이 검토될 가능성도 있다.
이와 관련, 국회예산정책처 심혜정 세수추계과장은 "상반기에 섣불리 세입추경을 하지 말고 8~9월에 부가세 윤곽이 나왔을 때 했어야 했다"며 "(세입결손) 5조원까지는 어떻게 해볼 수 있겠지만, 그 이상이라면 2차 추경 말고는 답이 없다"고 말했다.
문제는 적자 국채를 발행하기가 더 어렵다는 점이다.
이미 당초 예산안에서 올해 일반회계 적자국채 발행 규모를 8조6000억원으로 잡았다가 추경예산안에서 이를 24조7000억원으로 확대했다. 적자국채 발행이 늘면 국채시장에 적신호가 켜지고 나랏빚 증가에 따라 국가신용이 흔들릴 수 있다.
세외수입을 늘리려는 노력은 현재 진행형이다. 정부는 기업은행, 대우조선해양, 우리금융지주 등에 대한 정부지분 매각에 적극 나서고 있다.
안창남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당장 세수가 급하다고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수익성 높은 국민 재산을 섣불리 매각하면 배가 고프다고 황금알을 낳는 암탉을 잡아먹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증세는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결국 세수부족 사태의 해법은 증세로 귀결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오윤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큰 결정을 해야 할 때가 다가오고 있다"며 "지출을 줄이든지, 차입을 하든지, 증세를 해야 할 텐데 (정부는) 결국 세율을 올리는 쪽으로 대안을 찾을 가능성이 많다"고 말했다.
나성린 한나라당 의원은 "경제가 완전히 위기에 몰려 여야 합의로 급하게 추진하지 않는 한 2차 추경은 물리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며 "현재로서는 지하경제를 양성화하면서 경제 활성화 대책으로 세수를 늘리는 방법을 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