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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김태환 기자] 국민연금이 현재대로 투자 지침을 유지하면 기금 고갈시기가 10년 정도 더 빨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원승연 명지대 교수는 3일 '국민연금 기금운용체계의 개선방안'이란 제목의 토론발표문에서 정부의 재정 추계에 쓰인 기금운용 수익률 가정과 실제 기금운용지침의 목표수익률이 서로 1%포인트 가까이 차이 난다면서 이같이 분석했다.
정부가 구성한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는 지난 3월 국민연금 기금의 소진시기를 2060년으로 전망했다.
당시 추계위원회는 2013~2059년까지 기금운용 평균 수익률을 3년 만기 회사채(AA-) 수익률보다 10% 더 높은 5.09%로 책정했다.
이는 기금운용지침을 근거로 예상한 2013∼2059년의 기금 수익률 4.16%보다 93bps, 즉 1%포인트나 낮은 것이다.
추계위원회가 기금의 예상수익률을 기금운용지침의 목표수익률보다 더 높게 잡은 것이다. 만약 추계위원회가 실제 기금운용지침의 목표수익률을 그대로 적용했다면 국민연금은 정부의 추계보다 훨씬 더 빨리 소진되는 결과가 나온다.
추계위원회가 가정한 5.09%의 수익률을 올리려면 기금운용지침을 고쳐 목표수익률을 올려야 하고, 이는 곧 위험투자 확대로 귀결된다고 원 교수는 설명했다.
추계위원회는 기금운용본부가 회사채보다 10% 정도 더 높은 수익률을 달성한다고 가정한 것은 지나치게 비관적인 예상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앞서 원 교수는 지난 2일 국민연금 바로세우기 국민행동과 국회경제사회정책포럼이 국회의원회관에서 마련한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진단과 대안' 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서 이번 연구보고서를 발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