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보장 강화, 내년 실손보험에 미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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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보장 강화, 내년 실손보험에 미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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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연경 기자] 정부가 실손보험에 일부 반사 이익이 있는 것으로 보이나 이 때문에 실손보험료를 낮추는 것은 아직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지난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사보험 정책협의체 회의에서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올해 보장성 강화정책 시행에 따른 실손보험 반사이익 추산 결과를 공개했다. 추산에는 2018년 한국개발연구원(KDI)의 2016년 7월~2017년 6월 실손의료보험 청구 영수증 샘플 자료를 활용해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보험금 지급 감소분을 따졌다.

그 결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시행 이후 올해 9월까지의 실손보험금 지급 감소 효과는 6.86%였다. 2018년에 한 반사이익 산출 이후 시행한 보장성 강화 항목에 따른 실손보험금 지급 감소 효과는 0.60%였다.

다만 실제 의료 이용 정보보다 적게 표집됐을 가능성 등 자료의 한계성 때문에 이번 추산 결과는 내년도 실손보험료에 반영하지 않는다.

이는 실손보험료 인하 요인이 사라졌다는 뜻이다. 보험업계는 실손보험의 손해율이 상반기 기준 약 130%에 이르고 있어 10%대 후반의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협의체는 반사이익 추계 방법의 한계 및 개선 방안 검토를 마친 후 내년 반사이익을 재산출하고 실손보험료 조정을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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