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제출받은 '노인인구 증가와 국민연금 부담 변화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연금 가입자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올해 42.9%에서 2060년 27.3%까지 떨어진다.
반면 국민연금 수급자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올해 9.4%에서 2060년 37.8%까지 증가한다.
국민연금 가입자와 수급자의 비중이 역전되는 시기는 2048년으로, 가입자와 수급자의 비율이 31%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시 말해 2048년 이후에는 연금에 돈을 붓는 사람보다 연금에서 돈을 받는 사람의 비중이 더 높아진다는 의미다.
국민연금 가입자 100명이 부양해야할 노령연금수급자 수의 비중을 의미하는 '국민연금 제도부양비'는 올해 18.0명에서 2060년 121.7명으로 급등한다.
보험료 수입만으로 국민연금을 운영할 때 필요한 보험료율을 의미하는 '부과방식 비용률'도 급등할 전망이다.
올해는 부과방식비용률이 4.8%로 현행 9%인 보험료율 보다 낮아 국민연금이 굴러가지만, 2060년에는 31.8%로 올려야 제도를 운영할 수 있게 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현행 보험료율을 넘어서는 시기를 2030년(9.3%)으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 9월 발간한 국민연금 재정전망 결과를 바탕으로 연간 명목임금상승률 3.5%, 물가상승률 1.8% 등으로 가정해 이러한 전망을 제시한 것이다.
박 의원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조속히 국민연금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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