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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납부 대부업체 5년새 80% 증가

장건주 기자 gun@cstimes.com 기사 출고: 2019년 10월 09일 오전 11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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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장건주 기자] 법인세를 내는 대부업체가 최근 5년 사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자를 낸 법인은 법인세를 내지 않기 때문에 흑자를 본 대부업체가 늘어났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작년 법인세를 납부한 대부업체는 1423개로 5년 전인 2013년보다 80.6% 증가했다.

작년 법인세를 낸 대부업체의 총매출액은 3조5564억원이었다. 2013년 2조6509억원에서 34.2% 증가했다.

법인세 납부액은 2013년 1298억원에서 작년 2201억원으로 69.6% 늘어났다.

이렇게 법인세 납부 대부업체 증가세가 계속되고 있는 흐름은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 저축은행의 대부업체 인수, 대출 심사 강화, 정책 서민 금융 확대 등의 영향으로 대부업 대출 잔액과 이용자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김두관 의원은 "대부업 자금 조달 금리가 여전히 낮고 일부 대부업계에서 거래 매출을 양성화했으며, 손해를 보기 쉬운 신용대출보다는 안정적인 담보대출 취급을 확대해 흑자 업체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어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대다수 국민은 생계비를 목적으로 돈을 빌리며 제도권 은행 대출이 불가능한 금융소외계층"이라며 "국세청은 대부업체의 위법 행위를 주시하며 만일 발견될 경우 강력한 세무조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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