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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전월세 기간 2년→4년 추진…공급 부족·가격 인상 우려

장건주 기자 gun@cstimes.com 기사 출고: 2019년 09월 18일 오후 4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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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장건주 기자] 정부와 여당이 현재 기본 2년인 전·월세 계약 기간을 사실상 두 배인 4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이에 따른 전·월세 공급 부족과 가격 인상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법무부는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 협의를 거쳐 사법·법무 개혁 방안의 하나로 주택 임대차 '계약 갱신청구권' 도입 의지를 밝혔다.

이는 주택 전월세 임차인이 2년 임차 기간이 끝난 뒤 2년 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이 권리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포함되면 집주인(임대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년 연장 계약을 받아들여야 한다.

현재 상가 임차인에게만 보장된 계약갱신 청구권을 주택 임차인에게까지 확대하는 것인데, 사실상 전·월세 기본 기간 단위가 2년에서 두 배인 4년으로 길어지는 셈이다.

이에 따라 집주인들이 제도 시행 전 임대료를 통상적인 수준보다 많이 올릴 수 있고,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할 때 임대료가 폭등할 가능성도 있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이미 전·월세 공급 물량이 충분하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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