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eck 3d gpu
바로가기
메뉴로 이동
본문으로 이동

정부 "우리도 日 백색국가서 배제"…칼 빼든 한국

송가영 기자 songgy0116@cstimes.com 기사 출고: 2019년 08월 02일 오후 4시 59분
PYH2019080212800001300_P4.jpg
[컨슈머타임스 송가영 기자] 일본이 한국을 겨냥한 경제보복조치로 백색국가(화이트 리스트) 배제를 결정하자 우리 정부도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배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국무회의 이후 열린 정부합동 브리핑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같은 내용을 밝히고 "국민 안전과 관련된 식품, 관광, 폐기물 등 부터 안전조치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국제사회의 공감대 형성과 협조 요청, WTO 제소 준비 등에도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열려있는 대화 자세를 유지하면서도 기업들이 입을 당장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여러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일본의 백색국가 배제 조치에 따라 민감 품목에 해당돼 건별 허가가 적용됐던 품목, 미사용 또는 일본내 생산되지 않아 관련이 적은 품목, 대체수입 등으로 조치 영향이 적은 품목 등을 제외하고 총 159개 품목을 관리 품목 대상으로 지정해 대응할 계획이다.

기업들의 안정적 경영 활동을 위해 정부 지원, 정보 제공 등 여러 에러사항들을 즉각 해소한다. 이를 위해 이날부터 전량물자 관련 전용 홈페이지를 개설해 운영하기로 했다.

지난 7월22일부터 운영한 소재‧부품 지원센터에서는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에게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해 원스톱으로 문제 해결을 도울 계획이다.

대체국에서 수입하는 소재‧부품 품목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통관될 수 있도록 24시간 지원체제를 가동하고 물량 확보에 주력할 방침이다. 특히 159개 품목의 경우에는 보세 저장 기간을 연장해주노 가산세를 면제하는 등의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빠른 대응을 위한 사업예산 2700여억원을 이날 국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시 우선 확보하기 위해 협의중에 있다. 본격적인 소요예산의 경우 현재 편성중인 2020년도 예산안에 반영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일본의 조치로 한국 경제의 체질 개선도 본격화 할 계획이다. R&D관련 핵심 원천 소재 자립을 목표로 전략 및 프로세스 혁신 등의 내용을 담은 범정부 차원의 종합 대책을 오는 8월말까지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수요‧공급 기업간 수직적 협력, 수평적 협력 모델을 구축해 소재‧부품 장비 산업에서 대중소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국내 공급망을 정착시킨다는 방침이다.

홍 장관은 "정부는 일본의 1차 경제보복 조치부터 촘촘한 준비를 해왔고 이 대책들을 8월말 백색국가 배제와 동시에 차질없이 이행하겠다"며 "국민여러분들은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생업에 전념해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의 시작도, 책임도 모두 일본 정부에 있는 만큼 부당한 수출규제는 조속히 철회하고 외교적 대화의 장으로 복귀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 컨슈머타임스(http://www.cstime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저작권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