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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금융동향] 제3인터넷은행 인가전 시동…토스·키움 재도전

금융소비자 만족도 평가 정기 실시…소비자 권리 공시 의무화

장건주 기자 gun@cstimes.com 기사 출고: 2019년 07월 13일 오전 9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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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장건주 기자] 한 차례 무산된 제3인터넷전문은행 인가 절차가 이번 달부터 다시 시작된다.

앞으로 금융소비자가 주체가 되는 소비자 만족도 평가가 정기적으로 실시된다. 소비자의 권리나 부담 요인에 대해선 수시·정기 공시가 의무화된다.

신협 예금자보호기금의 적립액이 목표 수준에 도달하면 출연금을 감경·면제해주는 제도가 도입된다.

올해 1분기 주택구입 등에 대한 지출이 줄어들면서 가계의 여유자금이 3년 만에 최대 수준으로 늘어났다.

◆ 제3인터넷은행 인가 절차 시작…토스 새 주주 찾나

금융위원회는 이달 말 제3인터넷전문은행 인가 재추진 일정을 공고할 예정이다. 10월 중 예비인가 신청을 받고 12월 중에 결과를 발표한다.

상반기 예비인가와 비교해보면 준비 기간은 1개월 더 늘었다. 준비 기간이 늘어난 것은 토스가 새 주주를 찾는 시간을 주는 취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예비인가 과정에서 토스뱅크는 자본조달 계획의 안정성 측면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키움뱅크의 예비인가 불허 원인으로 지목된 ‘사업계획의 구체성’ 문제는 어렵지 않게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준비 기간이 1개월 늘어났다는 것은 그만큼 준비를 충실하게 하라는 의미라면서, 특히 토스의 경우 신뢰할만한 투자자를 구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 금융소비자 만족도 평가 정기 실시…소비자 권리 고지 강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 보호 모범규준을 개정한다고 11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우선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때 소비자가 주체가 되는 만족도 평가를 진행하기로 했다. 기존 소비자 만족도 평가는 계량적인 민원·소송 건수 파악에 그쳐 소비자의 입장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금융소비자 보호가 중심이 되는 경영인증 제도도 도입된다. 금감원 실태평가 결과 종합등급이 ‘우수’ 이상인 금융사에 대해 경영인증을 부여하는 식이다.

또 대출 등 거래조건 변경 정보나 보험금 지급 심사, 카드부가 서비스 변경 등의 정보를 금융소비자에게 수시·정기적으로 고지하도록 의무화했다.

소비자 보호 정책과 제도개선, 사내 부서간 협의 등 역할을 맡는 금융소비자보호협의회의 의장은 원칙적으로 최고경영자(CEO)가 맡도록 했다.

◆ 신협, 예금자보호 잘하면 출연금 감경·면제 가능

금융위원회는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골자는 신협 예금자보호기금에 목표제를 시행하는 것이다. 예금자보호기금의 적립목표를 설정하고, 기금 규모가 목표에 도달하면 출연금 요율을 줄여주거나 면제해주는 방식이다. 농협과 새마을금고에는 이미 도입됐다.

이에 따라 신협의 직전 회계연도 마지막 날 기금 적립액이 목표적립 규모의 하한 이상, 상한 미만이면 기금관리위원회 의결을 거쳐 출연금을 줄여준다. 목표적립 규모의 상한 이상일 경우 출연금을 면제해준다.

목표적립 규모와 개별 조합의 출연금 감경·면제 기준은 신협중앙회에서 연구용역을 통해 산출한 후 예금자보호기금관리위원회 의결을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 1분기 가계 여윳돈 3년 만에 최대…주택구입 감소 영향

한국은행은 1분기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순자금운용 규모가 전년 동기 대비 8조5000억원 증가한 26조7000억원을 기록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2016년 1분기 28조8000억원 이후 3년 만에 최대치다.

순자금운용은 예금이나 보험, 주식 투자 등으로 운용한 자금(자금 운용)에서 빌린 돈(자금 조달)을 뺀 여유자금을 의미한다.

한은은 작년 하반기 이후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면서 가계 부문의 신규 주택투자 규모가 감소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한은에 따르면 가계의 주택구입을 가늠할 수 있는 주거용건물 건설투자는 지난해 1분기 26조1000억원에서 올해 1분기 23조5000억원으로 2조6000억원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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