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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중독은 질병인가?

김준환 폴라리스 대표 변호사 admin@cstimes.com 기사 출고: 2019년 06월 14일 오후 2시 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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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게임중독에 질병 코드를 부여하면서 게임중독이 질병인가 여부가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다. 대체적으로 의료계에서는 환영하는 분위기이며, 게임 산업계 내지는 게임을 즐기는 일반인들의 견해는 반대하는 분위기 이다.

양자간의 주장을 들어보면 각자 일응 타당한 측면이 있다. 다만 양측은 이 문제에 대하여 상황인식 내지는 문제의식 자체가 다르다. 질병 코드 부여 찬성 측은 ‘게임’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게임중독’을 문제 삼는 것이다라고 말하며 반대측 논리는 왜 ‘게임’을 문제 삼느냐 라는 주장이다.

찬성 측은 단순히 게임을 즐기는 것과 게임중독은 명백하게 구별할 수 있으며, 치료의 대상은 그 중 게임 중독에 한정된다는 것이다. 반면 반대측의 주장은 질병 코드 부여 자체가 건전한 게임 발전을 저해하며, 평범한 게임 애호가인 자신을 왜 병자 취급을 하냐는 불쾌감의 표현이다.

필자는 젊었을 때 다른 또래 친구들 보다 비교적 게임을 많이 즐기는 편이었다. 아마추어 게임 대회에 참가하기도 했고, 게임 동호회 활동도 하였다. 따라서 필자는 게임에 대하여 매우 우호적이고 게임에 대한 통제 이를테면 셧다운제도 간은 것에는 비판적인 시각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이번 게임 질병 코드 부여에 대하여는 찬성하는 입장이며 반대측의 논리가 비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반대측은 게임은 문화이니 질병이 아니라고 한다. 그러나 음주나 음란 같은 개념도 일종의 문화이다. 문화도 그 정도가 심하면 범죄화 될 여지는 있는 것이다.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인식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은 우리사회가 정신질환을 지극히 배척하는 것에 기인하는 듯 하다. 우리나라는 본인이 정신 질환이 있다는 것을 도저히 인정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다.

정신질환이 상당히 보편적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거나 치료를 받더라도 철저하게 숨기는 경우가 많다. 주위사람이 정신과 치료를 받는다고 하면 평범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누구누구는 미쳤다라고 인식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오늘날 우울증이나 공황장애, 과몰입 같은 정신 질환은 흔한 질병이며 치료를 통하여 쉽게 호전될 수 있는 질병인 것이다. 이를 질병으로 인식하지 않고 방치하게 되면 나중에는 본인의 생명이나 인생을 망치고 또는 타인을 생명이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 수 있는 심각한 질병으로 발전할 수도 있다.

게임은 당연히 질병이 아니다. 게임 중독이 질병인 것이고 이는 치료를 통하여 극복될 수 있는 질병이다. 물론 어느 수준에 도달하면 중독인지 아닌지에 대하여는 논란의 여지가 있으며 이는 보다 깊은 연구를 통하여 정립되어야 할 것이다.

게임중독은 질병으로 보는 것이 맞다. 이는 감기처럼 숨길 필요가 없이 누구나 걸릴 수 있는 평범한 질병으로 생각해야 한다. 술은 나쁜 것이 아니지만 알콜 중독은 치료해야 할 질병처럼 게임 중독도 질병으로 관리되고 치료되어야 한다. 좋은 와인이 삶을 즐겁게 해 주듯 좋은 게임은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 가지 즐거움 중의 하나이다. /김준환 폴라리스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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