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기자들을 만나 해당 보도를 반박하면서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9일 취임 2주년 대담에서 "2020년까지 1만원으로 인상하겠다는 공약에 얽매여 무조건 그 속도대로 인상돼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를 두고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에 무게를 둔 메시지라는 해석이 나왔다.
이는 소득주도성장이 경제발전에 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최근의 여론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문 대통령은 경제계 원로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경제 활력 살리기에 자문을 얻었다.
문 대통령의 대선을 도왔던 전윤철 전 감사원장은 "최저임금과 주 52시간제가 소득을 인상해 주는 반면, 일자리를 창출해야 할 기업에는 어려움으로 다가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중수 전 한은 총재는 임금상승에 상응해 생산성 향상에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정운찬 전 국무총리, 박승전 한은 총재 역시 소득주도 성장의 보완 필요성을 제기했다.
앞서 문 대통령도 지난 월요일 시민단체 간담회에서 "소득주도성장이 양극화 해소 문제에서 성공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일리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현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 등에 대한 변화가 검토되는 게 아니냐고 추측했다.
한편 한국 최저임금은 2015년 5580원, 2016년 6030원, 2017년 6470원, 2018년 7530원 등 소폭 인상되다가 2019년에 들어 전년대비 10.9%가 상승한 8350원으로 책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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