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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천하’ 치아보험…민원 시한폭탄 되나

판매 당시 허위·과장계약 다수…“면책기간 이후 민원 가능성”

장건주 기자 gun@cstimes.com 기사 출고: 2019년 04월 19일 오전 7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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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장건주 기자] 지난해 보험업계를 달궜던 치아보험 열풍이 1년 만에 사그라진 가운데 시장 규모가 급격히 커지는 과정에서 이뤄진 불완전 판매가 민원의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당시 보험사들은 치아보험 관련 통계 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앞다퉈 상품을 쏟아냈고, 보험설계사들에게 과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판매에 열을 올렸다.

1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치아보험 시장에 뛰어들었던 보험사들이 지난해 말부터 판매를 중단하거나 보장을 축소했다. 금융당국이 과열 경쟁에 제동을 걸고 나선 데다 손해율까지 치솟았기 때문이다.

국내에 치아보험이 도입된 것은 2008년이다. 수익성이 좋은 상품은 아니었기 때문에 당시 대형 보험사들은 관심을 보이지 않았고, 외국계·중소형 보험사 위주로 판매가 이뤄졌다.

시장의 판도 변화가 감지된 건 지난 2017년이다.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하면서 민간 보험사들의 치과치료 보험금 지급 부담률이 대폭 낮아졌다. 이때부터 보험사들은 치아보험 상품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여기에 보험업계를 둘러싼 환경이 바뀌면서 보험사들은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 나서야 했다.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을 앞두고 보험사들은 자본 변동성이 적은 보장성 보험을 확대하고 있는데 포화상태인 기존 보장성 보험 시장과 달리 치아보험은 기존 사업 영업과 겹치지 않아 매력적인 시장으로 주목받았다.

이런 분위기에 지난해 초부터 삼성화재를 비롯해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등 대형 손해보험사가 뛰어 들었고 생명보험사 업계 1·2위인 삼성생명과 한화생명도 출사표를 던지면서 치아보험 시장은 과열 경쟁 양상을 띠었다.

치아보험 상품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소비자의 선택폭은 넓어졌지만 그만큼 문제점도 드러났다. 시장에 신규 진입한 대부분의 보험사는 그간 치아보험을 취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축적된 통계 등 관련 자료가 부족했다. 이 때문에 당시에도 보험사의 손해율 악화 우려가 제기됐다.

이러한 가운데 경쟁우위를 점하기 위한 보험사들은 판매와 실적에 치중해 설계사들을 압박했고, 설계사들은 상품별로 다른 보장내용이나 특징을 보험 소비자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 허위·과장계약 등 불완전 판매가 늘어나게 됐다.

일부 보험사의 경우 설계사가 계약을 체결하면 주는 판매 수수료 외에 별도 지급되는 인센티브가 월납 보험료의 최대 600%에 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과도한 인센티브로 설계사들이 고객유치를 위해 사은품이나 현금 지급 등을 미끼로 가입 권유를 하는 경우도 많았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치아보험과 관련된 소비자피해 상담은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피해유형별로는 ‘보험금 미지급 및 과소지급’ 피해가 63.4%로 가장 많았고, ‘보험 모집 과정 중 설명 의무 미흡’ 피해가 22.5%로 뒤를 이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대부분의 치아보험은 면책 기간이 있어 가입 1~2년 후 보험금 지급 분쟁이 생긴다”며 “지난해 보험사들이 대거 진입함에 따라 당장은 피해 증가 추이가 확인되지 않지만, 올해부터 내년까지 문제가 터져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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