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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더 미뤄져선 안돼”

의료계 “전산 청구시 개인정보 유출 위험”…시민단체 “시대착오적”

장건주 기자 gun@cstimes.com 기사 출고: 2019년 04월 11일 오전 10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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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장건주 기자] 시민단체들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금융소비자연맹을 비롯한 7개 시민단체는 1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소비자의 편익을 위해 당연히 도입됐어야 하는 사안”이라며 “간소화 도입이 지연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가 떠안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날 국회 기자회견은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선했다. 고 의원은 실손보험 청구를 간소화하기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현재는 소비자가 실손보험금을 청구하려면 서류를 떼어 팩스나 이메일, 스마트폰 앱 등으로 제출해야 한다. 개정안은 가입자가 요구하면 진료비 결제 즉시 전자서류 형태로 보험사에 전송되도록 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의료계가 반대하는 사안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성명에서 “실손보험 청구대행 법안은 국민들에게 실손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으려는 보험금 지급 꼼수법안”이라고 반발했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보험금) 청구가 더 간편하고 당연하게 돼 소비자는 실손치료비를 모두 다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종이로 청구서류를 제출하면 개인정보가 보호되고 전산으로 제출하면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있다는 (의료계) 주장은 시대착오적”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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