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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기소…전현직 포함 헌정사상 처음

송가영 기자 songgy0116@cstimes.com 기사 출고: 2019년 02월 11일 오후 2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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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송가영 기자] 검찰이 사법농단 의혹의 중심에 서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구속기소하고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추가 기소하기로 했다.

검찰이 사법농단 의혹의 중심에 서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구속기소하고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추가 기소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중간수사 발표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은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사건 재판개입, 법관 인사 불이익 조치, 법관 비위 은폐 등 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 공무상 비밀누설,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직무유기, 위계공무집행방해, 공전자 기록 등 위작 및 행사 등 총 47개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전현직 대법원장을 통틀어 사법부 수장이 구속 기소되는 일은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박병대·고영한 전 행정처장은 각각 33개, 18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임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해서는 직권남용,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판결선고까지 법과 상식에 부합하는 결과가 나오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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