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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양승태 전 대법원장 오늘 기소…수사결과 발표 예정

송가영 기자 songgy0116@cstimes.com 기사 출고: 2019년 02월 11일 오전 8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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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송가영 기자] 검찰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구속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재판에 넘기고 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이날 오후 양 전 원장을 구속기소하고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사법부 수장이 범죄혐의로 기소되는 일은 전현직을 통틀어 처음이다.

양 전 원장이 받고 있는 혐의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민사소송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댓글사건 등에 대한 재판거래,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확인 소송 개입, 헌법재판소 내부정보 불법수집, 법관사찰 및 판사 블랙리스트 등으로 40여개이다.

검찰은 이와 함께 범행을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을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또한 지난해 11월 먼저 구속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도 판사 블랙리스트 작성 및 실행에 관여한 혐의를 더해 추가 기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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