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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EU에 철강 세이프가드 보상 요구

박준응 기자 pje@cstimes.com 기사 출고: 2019년 01월 12일 오후 2시 31분

[컨슈머타임스 박준응 기자] 정부가 내달 2일부터 2015~2017년 평균 수입물량의 105%를 초과하는 철강 품목에 25% 관세를 부과하는 철강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시행하는 유럽연합(EU)에 보상을 요구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EU 집행위원회와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따라 철강 세이프가드 관련 양자협의를 실시했다.

WTO는 협정으로 세이프가드를 시행할 경우 대상국과 보상 문제 등을 포함한 협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세이프가드 발동국이 세이프가드로 피해를 보는 수출국에 다른 품목 관세 인하 등 적절한 방식으로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양측은 WTO 협정에 따른 보상 규모와 방식에 대해 논의했다. 앞으로도 보상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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