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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국정감사선 ‘탈원전’이 여전한 화두

박준응 기자 pje@cstimes.com 기사 출고: 2018년 10월 11일 오후 4시 23분

▲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1일 국정감사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1일 국정감사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컨슈머타임스 박준응 기자]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여전히 화두에 올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1일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백재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자리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국 중 71%에 이르는 25개국에 원전이 없거나 감축을 추진하고 있다”며 “탈원전 정책은 세계적 추세”라고 말했다.

반면 곽대훈 자유한국당 의원은 “탈원전 정책이 거칠고 섣부르게 추진돼 환경을 망치고 세계 최고의 원전 기술은 사용할 곳이 없어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여의도 면적의 9배에 대한 산지 전용허가가 이뤄져 산지가 훼손됐고 신재생 에너지 확대 정책에 편승한 부동산 투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우리 경제 상황, 시대적 요구, 성장동력 창출 측면에서 봤을 때 신재생에너지로 가는 건 지속해서 해나가야 할 일”이라며 “건물 옥상, 휴경지 등을 활용해 산림을 훼손하지 않고 환경을 보전하며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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