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 이의신청 중 과오 인정 건수 5년간 25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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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 이의신청 중 과오 인정 건수 5년간 255건
  • 박준응 기자 pje@cstimes.com
  • 기사출고 2018년 10월 11일 13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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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박준응 기자] 경찰 수사에 대한 이의신청 결과 경찰의 잘못이 인정된 사건이 최근 5년간 255건으로 집계됐다.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3∼2017년 전국 지방경찰청에 접수된 수사 이의신청 6778건 중 255건이 수사 과오로 인정돼 처분이 바뀌었다.

소 의원은 "해마다 평균 50건이 넘는 사건에 수사 과오가 있었음이 밝혀졌다"며 "수사 공정성 확보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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