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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역외탈세 혐의자 대상 전국 동시 세무조사 실시

송가영 기자 songgy0116@cstimes.com 기사 출고: 2018년 09월 12일 오후 3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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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송가영 기자] 국세청이 조세회피처, 역외계좌, 해외현지법인 등을 이용한 역외탈세 차단을 위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12일 탈세제보를 비롯해 외환·무역·자본거래, 국가간 금융정보교환자료, 해외 현지정보 등을 종합 분석하고 역외탈세 혐의가 있는 법인 65곳, 개인 28명 등 총 93명을 조사대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세청은 역외탈세 혐의가 있는 대기업, 대재산가를 대상으로 조사를 벌여왔다.

그러나 최근 조세정보교환 활성화 등 국제공조 강화에도 디지털 경제 확산, 금융규제 완화 등 국제조세 환경이 급변하면서 유사 탈루혐의가 늘어나고 있다. 국제거래를 이용한 공격적인 사업구조 개편, 이전가격 조작, 편법 상속·증여 등 신종 역외탈세 수법도 증가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검찰과 공조해 조세회피처 실체를 이용하거나 해외 현지 법인과 정상거래를 위장하는 등의 혐의가 있는 93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또한 신종 역외탈세 유형을 지속 발굴하고 역외실체의 설립, 구조의 설계 등 역외 탈세에 적극 가담한 전문조력자에 대한 현장정보 수집과 조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갈수록 진화하는 신종 역외탈세 유형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조사 대응역량을 제고하겠다”며 “역외탈세 자금의 투자·소비처인 해외 현지정보 수집 강화, 역외탈세 조력자 적발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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