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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산업동향] 자동차 개소세 1.5% 인하…얼마나 싸질까?

“만석닭강정의 배신”…위생불량 식품업체 23곳 적발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기사 출고: 2018년 07월 21일 오전 9시 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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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정부가 승용차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개별소비세(개소세) 인하 카드를 꺼내 들었다.

속초 맛집으로 소문 난 ‘만석닭강정’을 비롯한 식품제조업체 23곳이 여름철 위생관리를 소홀히 하다가 적발됐다.

최저임금 10.9% 인상이 확장되면서 편의점∙프랜차이즈 가맹점주와 본사의 ‘곡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기내식 대란’을 일으킨 아시아나항공이 이번에는 잦은 국제선 출발 지연 사태를 초래해 눈총을 받고 있다.

◆ 자동차 개소세 1.5% 인하…얼마나 싸질까?

정부가 19일 이후 출고된 승용차·이륜차·캠핑용 자동차 등에 개소세 세율을 현행 5%에서 연말까지 3.5%로 낮췄다. 이로써 개소세 부담이 30% 줄어들게 됐다.

아울러 이번 정기국회 때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2008년 말 이전 등록한 경유차를 폐차하고 새 차를 사면 개별소비세율을 5%에서 1.5%(100만원 한도)로 낮춰 적용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현대∙기아차는 브랜드별로 △현대차 21만~87만원 △제네시스 69만~288만원 △기아차 29만~171만원씩 소비자 가격을 낮췄다. 아반떼∙투싼∙K시리즈 등 주요 차종은 추가 할인을 적용했다.

한국지엠의 경우 말리부는 57만원, 트랙스는 43만원, 이쿼녹스는 53만원씩 할인된다. 쌍용차의 G4 렉스턴은 62만~82만원, 코란도 C는 41만~51만원, 티볼리는 30만~46만원의 할인이 적용된다. 르노삼성의 SM6는 45만~60만원, QM6는 45만~64만원 저렴해진다.

◆ “만석닭강정의 배신…” 위생불량 식품업체 23곳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근 3년간 식품 관련 법령 등을 위반한 이력이 있는 식품제조∙가공업체 428곳을 점검한 결과 23곳이 다시 적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표시기준 위반(3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2곳) △식품 보관기준 위반(1곳) △원료수불부 미작성(5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2곳) △기타(10곳) 등이다.

강원도 속초 소재의 ‘만석닭강정’은 위생적 취급기준을 위반해 적발됐다. 조리장의 바닥과 선반에 음식 찌꺼기가 남아있었고 주방 후드에는 기름때와 먼지가 껴 있는 등 청결하지 않은 상태로 조리시설을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충남 금산군의 대성제분주식회사는 고구마 전분 제품에 무표시 원료와 수질검사를 받지 않은 지하수를 사용하다 다시 적발됐다. 전북 고창군의 고산식품은 2016년 유통기한 변조로 적발된 데 이어 이번에는 제품 자가품질검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최저임금 인하에 편의점·프랜차이즈업계 ‘대혼란’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0.9% 오른 8350원으로 결정되면서 편의점과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이 ‘인건비’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편의점 CU(씨유)와 GS25, 세븐일레븐, 이마트24 등 전국 4000∼5000여개 편의점주들이 가입된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는 정부에 “5인 미만 사업장에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적용하라”고 요구했다. 가맹본사에는 가맹수수료를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논란이 거세지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가맹점주의 부담 완화를 위해 하반기 200개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조사를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입장문을 내고 “정부가 ‘직권조사’로 가맹본사를 압박하는 것은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후유증과 책임을 떠넘기려는 것”이라며 본사 조사 계획을 철회하고 공정한 보완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 ‘기내식 대란’ 아시아나항공, 국제선 연쇄 지연 논란

아시아나항공 일부 항공기가 긴급 정비에 들어가면서 국제선 노선 출발에 차질이 빚어졌다.

16일에는 A350∙A380 항공기 고장 여파로 미국 뉴욕으로 가는 OZ222편이 당초 예정 시간보다 10시간 뒤인 이날 오후 8시30분 인천공항에서 출발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LA)행 OZ202편도 출발이 10시간 20분 지연됐다.

18일에는 오후 2시40분 인천을 출발해 LA로 가려던 OZ202편이 3시간10분 지연됐고, 정오에 독일 프랑크푸르트로 가려던 OZ541편도 1시간50분 지연됐다.

같은 날 저녁 7시 인천을 출발해 시카고로 갈 예정이었던 OZ236편은 무려 12시간30분 지연돼 19일 아침 출발한다. 18일 정오 12시 반 로마로 갈 예정이었던 OZ561편은 6시간 반 지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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