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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된 집 무너지는 거리

노자와 치에/흐름출판/1만4000원

최동훈 기자 cdhz@cstimes.com 기사 출고: 2018년 06월 11일 오후 5시 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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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최동훈 기자] 일본의 도시공학 박사이자 도요대학교 건축학과 교수인 노자와 치에가 일본의 도시계획과 주택정책을 진단한 책 ‘오래된 집 무너지는 거리’를 출간했다.

일본의 주택 사정과 대안이 담긴 이 책을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일본이 현재 처한 상황이 우리나라와 전혀 무관하지 않다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저자가 책을 통해 분석하고 있는 일본의 모습에는 우리나라 실태와 겹치는 부분이 많다.

노자와 치에에 따르면 지난 2013년 기준 일본의 전체 세대 수는 5245만세대고 주택 수는 6063만채다. 주택이 16% 가량 더 공급됐다. 하지만 2014년 기준 인구 1000명당 주택 착공 건수는 영국의 2.8배고 미국, 프랑스보다는 각각 2.3배, 1.3배 많다.

반면 주택 수명은 영국, 미국이 각각 77년, 55년인데 비해 일본은 30년 정도에 불과하다.

이에 더해 초고령화와 출산감소에 따른 인구감소 확대로 일본은 유례없는 주택과잉 국가가 됐다.

지금도 도쿄 연안에는 초고층 아파트가 속속 들어서면서 스카이라인을 더욱 정교하게 만들어내고 있고 전국 각지의 교외·농지는 택지로 개발되고 있는 중이다.

저자는 이 상황이 과거 일본의 고도성장기 도시계획과 주택정책에서 벗어나지 못한 데 따른 결과로 보고 있다. 지자체들은 앞다퉈 도시계획 규제를 완화하고 신규 주택단지와 신도시를 개발하는 방식으로 지역 발전을 꿈꾸고 있다는 분석이다.

인구가 급격히 줄어드는 사회에서 지역의 이 같은 노력은 구도심을 몰락시키고 이웃 지자체와 인구 쟁탈전을 벌이는 양상을 불러일으켰다.

치에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주민들이 도시계획과 주택정책에 관심을 가져야한다고 강조한다. 시민들이 말 없는 다수로 남지 않고 주택의 자산가치와 미래의 세금부담을 고려해 개개인이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는 뜻이다.

이를 통해 정부가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하는 정책과 지자체가 민심을 얻기 위해 펼치는 인기영합적 개발 정책 양측 간 모순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저출산·고령화 속도가 현저히 빠른데다 주택건설업과 부동산 경기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경제구조, 짧은 주택 수명, 신도시 개발 등 일본의 모습을 빼다박은 우리나라가 새겨들을만한 내용들이 이 책에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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