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전은정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6·13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가 사실상 무산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시했다.

대통령 개헌안은 일단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처리 방향을 정하기로 했는데 개헌 동력은 크게 떨어지는 분위기다.

문 대통령은 24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국민투표법이 원래 기간 안에 결정되지 않아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의 동시실시가 무산되고 말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로써 이번 지방선거 때 개헌을 하겠다고 국민께 다짐했던 저의 약속을 지킬 수 없게 되었다"며 "국민들께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방선거 동시 개헌은 저만의 약속이 아니라 우리 정치권 모두가 국민께 했던 약속인데 이런 약속을 마치 없었던 일처럼 넘기는 것도 또 2014년 7월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위헌법률이 된 국민투표법을 3년 넘게 방치하고 있는 것도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그와 같은 비상식이 아무런 고민 없이 그저 되풀이되는 우리의 정치를 저로서는 이해하기가 참으로 어렵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개헌안 발의 철회 여부에는 4·27 남북정상회담 이후 심사숙고해 결정하겠다고 했다. 다만 개헌과 별개로 기본권 확대, 선거연령 하향, 지방분권 등을 제도와 정책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