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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한글(HWP) 사용강제 올바른가

김준환 폴라리스 대표변호사 admin@cstimes.com 기사 출고: 2018년 03월 06일 오후 4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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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일부 선수의 파벌논란으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이 뜨거워졌다. 이 게시판의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하여는 각각 타당한 논리가 있을 것이다. 그것을 논하는 것은 다음 기회로 미루기로 한다. 다만 최근 게시판에 흥미로운 청원이 하나 올라왔다. 필자가는 그 논점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고자 한다. 바로 공공기관의 한글 독점을 금지해 달라는 청원이다. 

“나는 HWP가 없습니다. 그걸 살 돈 도 없고, 사주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불법으로 사용하면 구속이 됩니다. 정부 관련 문서는 모두 HWP로 만 되어 있어 읽지도 쓸 수도 없습니다. 
왜 특정 회사의 제품을 독점적으로 사용하고 전 국민이 그걸 사용하도록 강제화 하나요? HWP를 설치하는데도 비용과 시간이 듭니다. 그걸 배우고 익히는데도 시간이 듭니다. 
웹 페이지만으로도 충분히 자료 입력과 조회가 가능하며, PDF 로도 문서는 충분히 전달이 가능합니다. HWP만으로 모든 문서를 강제화 하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 볼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HWP만으로 모든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는 공공기관의 행태를 막아주세요.“

청원인의 내용은 다소 과장된 엄살이 담겨있지만 (불법 한글소프트웨어를 사용한다고 구속이 되지는 않는다) 공공기관의 HWP 사용강제 의견은 경청할 만 하다. 정부 공공기관에서는 (거의 대부분) HWP만을 사용하고 있다. 공공기관에서 특정 회사의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것은 (그것이 정당한 입찰 또는 수의계약 절차를 거쳤다면) 정책적으로 자유로운 영역에 속한다고 본다. 

공공기관에서 왜 MS WORD를 사용하지 않고 HWP만을 사용하느냐고 따질 생각은 없다. 다만 공공기관에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반드시 HWP로 작성해서 올려야 하며, 공공기관에서 받아보는 파일의 형식은 HWP로만 보내지는 점에 문제가 있다. 따라서 공공기관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모든 국민들은 반드시 HWP소프트웨어를 구매해야만 하는 것이다. 

HTML이나 PDF같은 무료 표준 규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은 오로지 HWP만을 사용할 것을 강요하고 있다. 혹자는 그렇게라도 국내 소프트웨어를 보호해야 한다고 한다. 그렇지 않는다면 MS WORD가 시장을 독점할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렇게 온실 속에서 보호하는 것이 과연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의 자생력을 키울 것인지도 회의적이며 그렇게 온 국민의 성원을 받아 성장한 한글과 컴퓨터가 국민들을 위하여 어떤 사업을 했는지도 의문이다. 

국산 워드프로세서는 한글(HWP)만 존재하는 것도 아니다. 대표적으로 폴라리스 오피스 같은 많은 국민들에게 사랑받는 무료 소프트웨어도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하여 처분적 기능이 없다는 것은 청원을 하는 국민들도 잘 알고 있다. 다만 국민들의 목소리가 어떤 것이 있는지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창구로서의 역할은 충분히 수행하고 있다고 본다. 그동안 국민청원에 대하여는 대부분 공감되지 않았으나 이번 청원에는 참여 클릭을 해보기로 했다. /김준환 폴라리스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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