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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기차표 경매도입하면 안될까

양채열 전남대 경영학부 교수 admin@cstimes.com 기사 출고: 2018년 02월 22일 오전 10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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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과 설날이면 귀성교통이 국가의 최대 문제다. 비행기와 기차는 교통 상황에 상관없이 평시와 동일한 시간이 소요되지만, 육로로 이동하는 버스와 승용차는 교통 혼잡으로 평소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이 걸린다. 명절 기차표는 아주 중요하고 희소한 자원이 되면서 표구하기는 이전보다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경제적으로 보면 (1) 고정된 공급 (2) 급증한 수요 (3) 고정된 가격의 3가지 요인 때문이다. 한정된 공급에서 수요가 증대하더라도 가격이 변동될 수 있으면 큰 문제는 없다. 자유시장에서는 초과수요가 발생하면 가격이 오르고 수요가 감소해 균형이 달성된다. 그러나 고정된 기차표 값으로는 초과수요가 해소되지 않는다. 가격기구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가격이 자유롭게 변동할 수 있어야 한다. 지금처럼 규제로 가격이 고정된 상황에서는 명절수요가 증대해도 초과수요에 의한 시장불균형 즉 정해진 가격에 사고 싶어도 살 수 없게 된다.

이 상황에서 시장 경제주의적 입장은 시장에서 가격이 자동 조정되도록 하자는 것이다. 가격이 자유롭게 변동되면 비싸게 사는 사람이 그 표를 가짐으로써 사회 전체의 효용이 극대화되고 최적의 자원배분이 된다는 것이다. ‘암표 거래’도 시장의 효율적 배분을 달성하는 하나의 방식이다. 단속할 필요도 없다. 단지, 이 방식의 단점은 ‘돈을 지불할 능력과 의사가 있는 부자에게만 좋은 것’이라는 국민의 거부감이 있다는 점이다. 효율적이지만 공정하지는 않다는 것이다.

현재 기차표는 선착순으로 팔고 있다. 인터넷 예약은 동시에 수많은 사람이 접속해 거의 공정한 추첨방식과 유사하다. 하지만 사람별로 명절 기차표에 대한 필요의 절실한 정도에서 차이가 있을 것이다. 만약 그 절실한 정도를 알 수가 있다면, 그에 따라 배분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좋을 것이다. 문제는 그것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절실성의 대용치로 그 사람이 지불하려고 하는 가격을 활용하는 방식이 사회적으로 좋다. 

이것이 가격기구에 의한 시장주의적 방식이다. 기차표가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은 비싸게라도 살 것이므로 경매 방식을 활용 하자는 것이다. 그 수입은 코레일 적자보전에 활용한다. 결론적으로 명절 기차표 판매에 선착순과 경매를 혼합하면 효율성과 공정성의 균형을 취할 수 있을 것이다. 

적절한 비율, 예를 들면 80:20의 비율로 현행 선착순방식과 경매방식을 병행한다. 경매방식으로 배정된 20%의 기차표는 바싸게라도 사겠다는 수요자에게 배분되는 것이다. 대신 현행방식으로 판매하는 기차표는 이전보다 20%가 줄어든 80%이기 때문에 보통 사람의 구매확률이 조금 떨어지는 단점이 있다. 

하지만 경매로 팔린 기차표 수입금 때문에 보통사람은 낮은 가격으로 구매가 가능해진다.  예악부도(No show)에 따른 패널티를 올려 희소 자원인 명절 기차표가 허비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방법이다. 다양한 욕구에 맞는 판매방식을 도입해서 기차가 빈자리로 가는 일이 없도록 하면 효율성도 높아질 것이다. /양채열 전남대 경영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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