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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석]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글로벌 경제 성장세 강화…가상화폐 예의주시 중”

장건주 기자 gun@cstimes.com 기사 출고: 2018년 01월 22일 오전 8시 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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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장건주 기자]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로 상향 조정했다. 전망대로라면 한국 경제는 2010~2011년 이후 처음으로 2년 연속 3% 성장한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한국 경제가 투자 둔화에도 수출 중심의 완만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 소비가 살아나 내수 또한 회복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가상화폐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화폐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할뿐더러 정부의 규제도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당연한 대응이라며 사실상 쓴소리를 냈다.

이 총재를 만나 성장률 상향 조정 배경과 뜨거운 이슈인 가상화폐에 대한 의견을 들어봤다.

Q.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한 배경이 궁금합니다.

==가장 주된 요인은 글로벌 경제 성장세가 강화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는 성장률이 잠재수준을 이어가겠지만 추석 연휴 효과 등으로 지난해 3분기 성장률이 이례적으로 높았기 때문에 상고하저의 흐름을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기저효과에 따른 것이지 하반기 경제 흐름이 약화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Q. 최저임금 인상이 임금소득이나 물가, 국내총생산(GDP)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최저임금 인상은 아무래도 저임금 근로자가 많이 종사하는 업종, 예를 들면 숙박업이나 용역 산업 등 사업지원 서비스업 근로자 중심으로 임금을 상당 수준 올리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하지만 최저임금이 여러 과정을 거쳐서 물가와 성장으로 나타나기까지 경영주와 근로자들이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 효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부도 여러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있어 그것이 실제로 얼마나 효율적으로 집행되는지 여부도 중요한 변수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이 물가와 성장에 미치는 구체적인 영향에 대해서는 더 시간을 두고 볼 계획입니다. 경제주체들의 대응 행태, 정부 지원정책의 효율적 집행 여부 등을 저희도 봐야 합니다.

Q. 가상화폐 가치 상승이 기존 화폐 가치를 떨어뜨려 인플레이션을 유발한다는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가상화폐 경제영향은 아무래도 현재 관련통계가 정비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하긴 어렵습니다. 다만 가상화폐의 거래 급증 양상이 우리 경제와 금융안정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단 금융안정 측면에서 보면 국내금융기관의 경우 가상화폐 관련 통화가 금지된 것을 감안할때 가격변동 충격이 금융안정을 저해할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가상화폐를)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Q. 가계여유자금이 가상화폐에 몰리면서 소비 위축을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가상화폐 거래가 급증하면 궁극적으로 블록체인 기술의 발전을 가져와 성장에 긍정적이지 않냐는 견해가 있습니다. 또 가처분 소득이 개인에서 거래소로 이전되니 민간소비가 위축되지 않냐는 상당히 단선적인 논거로 이야기가 오고 가는 듯 합니다.

그러나 이 영향까지 파악하기엔 아직은 가상화폐 거래 통계, 정보가 구체적 숫자로 짚기엔 아직 미비합니다. 저희가 앞으로 이럴 경우 우리 경제가 이렇게 된다는 나름대로 시나리오는 있으나 구체적으로 수치로 나타낼 상황은 아닙니다.

Q. 가상화폐 관련 정부 대응에 대한 여론의 반발이 큽니다.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보는지요.

==가상화폐는 최근에 거래도 급증하고 가격이 급등락을 보이고 있어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규제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건 정부의 당연한 대응이라고 봅니다. 제가 정부 정책이 오락가락한다는 비판에 대해 공개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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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한국은행도 가상화폐에 뒤늦게 대처했다는 비판이 있는데요.

==가상화폐 질문이 이어져서 먼저 가상화폐에 관한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알아두셔야 하는 게 어느 기관이든 고유의 역할과 영역이 있습니다. 고유 역할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 발언도 해야 하고 대응조치도 하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가상화폐처럼 성격조차 정확히 규명되지 않은 문제에 있어서는 특히 어떤 선을 지켜야 한다고 할까요. 그런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희는 사실상 그 전부터 비트코인으로 대표되는 가상화폐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기존 화폐제도, 결제시스템으로 확대되면 경제전반과 금융안정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을 갖고 연구해 왔습니다.

가상화폐는 현재 화폐나 법적 지급 수단의 성격을 전혀 갖고 있지 못합니다. 발행 주체도 없고 가치 안정성이 보장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화폐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때문에 한국은행이 직접 이 상황에서 대응을 한다든지 할 단계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디지털 혁신이 더욱 진전, 확산돼서 화폐 제도나 결제시스템 전반에 미칠 가능성은 없는지, 중앙은행이 디지털 화폐를 발행하는 상황이 오지 않는지, 기술적인 문제는 없는지 하는 것에 대한 연구를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은 한국은행뿐 아니라 세계 거의 모든 나라 중앙은행의 일관된 스탠스입니다. 다시 말해 가상화폐는 법정화폐가 아니고 화폐로서 기능하는 것이 아닙니다. 긴 시각에서 관련 연구를 시작하는 단계일 뿐입니다.

Q. 향후 금리인상 요건은 성장과 물가라고 보여집니다. 다음 금통위까지 금리 인상 요건이 충족될 것으로 보시나요.

==성장물가의 흐름을 가장 중요하게 보면서 금리 정책을 펼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 돼야 한다는 공식은 없습니다.

다음 금통위까지 금리인상 조건이 충족될지는 저희가 금리정책을 펼 때마다 그때그때 입수 가능한 모든 데이터와 정보를 갖고 성장물가 흐름을 종합적으로 짚고 나서 결정한다는 것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1977년 한국은행 입행 후 줄곧 한국은행에서 근무한 ‘한은맨’이다. 1998년 조사부 국제경제실장, 2002년 조사국 해외조사실장을 거쳤다. 2009년 4월부터 2012년 4월까지 부총재보를 지냈고 2014년 4월 제25대 한국은행 총재에 올랐다. 이 총재는 매파 성향을 띈 것으로 알려졌지만 지난 2014년 부임 이후 다섯 차례 금리 인하를 단행, ‘비둘기가 된 매’라는 원치 않은 별칭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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