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최동훈 기자] 정부·여당이 인상된 최저임금이 안착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과 중소·벤처기업의 상가 임대료와 카드결제 수수료를 인하시킬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8일 국회 정책위 간담회실에서 '최저임금 추진 실태 점검' 당정 협의를 열고 정책 추진 사항을 이 같이 밝혔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협의 종료 후 브리핑을 통해 "1월 중 상가임대차법 시행령을 개선해 상가 보증금과 임대료 상한선을 대폭 인하할 것"이라며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공공임대상가를 마련해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저금리 정책자금 규모를 2조4000억원으로 늘리고 일자리 안정자금을 수급한 기업에는 가점을 부여하는 등 강화책을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정책위의장은 또 편의점, 슈퍼마켓 등 주로 소액결제가 이뤄지는 업종의 카드결제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수수료 부과 방식을 결제건별 정액제가 아닌 결제액수별 정률제로 개선할 방침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최저임금 인상이 가계 소득과 소비를 함께 증가시키고 경제를 성장시키는 첫걸음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며 "향후 최저임금 이행 상황을 지속 점검·보완해 영세업자들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