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전은정 기자] 정부가 발표한 가상화폐 방안을 두고 규제가 미약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가상화폐에 대한 전면금지 카드를 꺼내지 않은 만큼 투기 열풍은 지속될 전망이다.
◆ 선택적 허용…법적 사각지대 이용 가능성 ↑
정부는 지난 13일 다급하게 미성년자나 외국인 등의 계좌개설과 거래금지 및 금융기관의 가상통화 보유나 지분투자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가상화폐 긴급 대책'을 내놓았다.
정부는 이를 통해 투기·자금세탁·개인정보유출 등 부작용을 차단하고 가상화폐 거래소의 개인 정보 유출과 서버다운 등 관련 사건의 재발도 막을 계획이다.
하지만 이 같은 규제안에 대해 실효성이 적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금융기관과 청소년, 외국인에만 투자 제한을 둔데다 가상화폐를 이용한 범죄 예방·처벌에만 규제를 집중했기 때문이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과 교수는 "가상화폐가 무엇인지 확실히 정의를 내리지 못했기 때문에 낮은 수위의 규제 내용을 담은 대책이 나왔다"며 "법적 사각지대를 이용해 작전세력 등이 시세조종을 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투기과열을 막기 위한 장치나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며 "특히 청소년이나 외국인 제한 규제의 경우 충분히 다른 사람의 계좌를 빌려 투자할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한 규제가 헐겁다"고 지적했다.
해외여행경비를 가장한 가상화폐 구매자금 반출을 방지하겠다는 방안도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높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해외 송금을 통한 가상화폐 구입을 은행이 감시해야 하는데 관련법에 따라 5만 달러까지는 증빙자료 없이 해외 송금이 가능하다"며 "규제가 헐거워 빠져나갈 구멍이 많다"고 말했다.
◆ 가상화폐 시장, 상승세 이어가
정부의 미약한 규제에 가상화폐 시장은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
시가총액 1위 암호화폐인 비트코인을 제외한 나머지 화폐는 일제히 상승중이다.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에 따르면 14일 오후 4시 32분 현재 비트코인은 2.60% 하락하고 있지만 이더리움(14.85%), 리플(26.55%), 퀀텀(15.47%) 등은 여전히 급등하고 있다.
가상통화에 대한 정부 규제가 전면 금지보다는 시장 질서를 바로잡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만큼 상승세는 꺾이지 않을 전망이다.
박녹선 NH투자증권 연구원은 "가상화폐 규제안이 나온 이후에도 비트코인 시세 등 시장 과열 양상은 여전하며 앞으로도 이어질 것"이라며 "이번 정부 규제안에 투자금액 제한이나 투자자 자격 조건 등이 담기지 않은 만큼 정부의 규제안이 구체화되는 것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