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부담률은 한해 국민들이 내는 세금(국세+지방세)에 사회보장기여금(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을 더한 뒤 같은 해 국내총생산(GDP)으로 나눈 값이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세수호황 기조가 이어지고 있는데 더해 각종 복지제도가 확대되고 있어 한동안 국민부담률 계속 상승할 전망이다.
10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국민부담률은 26.3%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25.2%) 대비 1.1%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우리나라 국민부담률이 26%대로 올라선 것은 지난해가 처음이다.
국민부담률은 2000년(21.5%)에 처음으로 20%대에 진입했다. 2005년 22.5%에서 2007년 24.8%까지 상승했따. 2010년에는 23.4%까지 낮아졌다. 이후 24%대에서 소폭 등락하다가 2014년부터 3년 연속 상승했다.
지난해 국민부담률이 크게 오른 배경에는 조세부담률 상승이 있다. 조세부담률은 2015년 18.5%에서 지난해에는 19.4%까지 뛰었다. 이는 지난해 총조세 수입이 처음으로 300조원을 넘어선 영향이다.
국세 수입이 전년 대비 무려 11.3%(24조7000억원) 급증했고, 지방세 수입 역시 6.3%(4조5000억원)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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