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우선미 기자] 지난달 말 기준금리 인상과 주거복지 로드맵 발표가 있었다. 발표 직후에도 고공행진을 이어가던 서울 집 값은 후폭풍을 이제야 맞는 모습이다.
이번 주 서울 아파트 값의 상승폭이 둔화됐다. 특히 서울 강남권의 아파트 값 상승여력이 떨어졌다. 건설업계에서는 '12월 분양시장의 침체'를 전망했다.
하지만 정부는 아랑곳하지 않고 부동산 시장 조이기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안이 국회에서 통과됐고, 기존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를 공공지원민간임대로 대체해 무주택자에게만 공급하기로 했다.
◆ 주거복지 로드맵·금리 인상 영향?…서울 아파트 값 상승폭 둔화
서울 아파트 값 상승 폭이 6주 만에 둔화했다. 지난달 말 금리 인상과 주거복지 로드맵 발표 등으로 일부 매수자들의 관망세가 뒤늦게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한국감정원 조사에 따르면 지난 4일 기준 서울지역 주간 아파트 값은 지난주 대비 0.26% 올랐다. 지난 10월 0.06%였던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지난주 0.29%까지 오름폭이 커지며 강세를 이어갔다.
그러나 지난주 수도권의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주거복지 로드맵 발표와 기준금리 인상 등 악재로 일부 지역에서 매수자들이 관망하며 호가 상승 폭이 감소했다.
특히 강남권 아파트값의 상승세가 주춤하다. 서초구는 지난주 0.47%에서 금주는 0.48%로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송파구가 1.02%에서 0.60%로 오름폭이 줄었다. 강남구는 0.65%에서 0.50%로, 강동구는 0.48%에서 0.38%로 상승 폭이 감소했다.
◆ 건설업계 "12월, 전국 분양시장 위축 지속"
건설사들은 이번 달 매매시장뿐 아니라 분양시장에서도 위축된 분위기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주택산업연구원이 12월 '분양경기실사지수'를 조사한 결과, 이번 달 전국 분양경기(HSSI) 전망치가 67.3을 기록해 지난달(72.0)보다 4.7포인트 하락했다.
이달 HSSI 전망치가 80선을 넘은 지역은 서울(84.8)이 유일했으나 여전히 기준선(100)에 못 미쳤고, 지난달과 마찬가지로 충청권 지역의 분양시장 여건이 좋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경남지역(27.0↓)과 경북지역(15.4↓)의 전망치가 크게 하락해 경상권 지역의 분양경기도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됐다.
◆ 양도세 중과안 통과…다주택자 진퇴양난
부동산 시장이 본격적으로 침체기에 들어갔지만, 정부는 고삐를 더욱 조이고 있다. 6일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세율을 상향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내년 4월부터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 기본세율인 6~42%에 추가적으로 2주택 보유자는 10%포인트, 3주택자는 20%포인트의 높은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내년 1월부터 아파트 분양권 전매 시 양도세를 중과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조정대상지역에서 양도차익에 부과되는 세율은 '보유 기간과 관계없이' 50%로 일괄 적용된다.
이번 개정안 통과 여파로 주택 보유자의 추가 주택구입 의지는 꺾일 전망이다. 다주택자들은 양도세 부담 때문에 증여를 택하거나 관망세로 일관할 것으로 예상된다.
◆ 공공지원민간임대 무주택자에 전량 공급…초기 임대료 제한
국토교통부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공공성 확보 방안과 관련해 제도 개선 설명회를 6일 개최했다. 국토부는 이날 뉴스테이를 대신하는 새로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모델을 제시했다.
기존의 뉴스테이가 초기 임대료 제한이 없었다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임대료가 시세의 90∼95%로 제한된다.
또 뉴스테이가 유주택자도 입주할 수 있었던 것과 달리 공공지원민간임대는 무주택자에게 전량을 우선 공급해야 한다.
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해 도입된 뉴스테이가 기금 및 공공택지 지원에도 불구하고 초기 임대료 제한이 없고 유주택자에 대거 공급되면서 특혜 논란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