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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최저임금인상 등 급격한 노동정책 변화 부담완화 시급”

300개 중소기업 대상 정책조사 실시…내수활성화 위한 정책 도입 필요성도 제기

박준응 기자 pje@cstimes.com 2017년 12월 07일 목요일

[컨슈머타임스 박준응 기자] 중소기업들이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인한 고용부담 증가를 가장 걱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가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중소기업의 경제상황 인식 및 정책 의견 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기업의 67.3%가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최저임금 상승, 근로시간 단축 등에 따른 고용시장 변화’를 꼽았다. 

내수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63.0%)도 큰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조사는 중소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11월 15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됐고, 질문에 대해 복수응답이 가능하도록 했다.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해 가장 우선 추진되어야할 경제정책으로는 응답기업의 과반수이상(56.3%)이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급격한 노동정책 변화 부담 완화’라고 응답했다. 

이 밖에도 ‘기술성, 성장성에 의한 금융지원 강화’(28.0%), ‘중기부의 중소기업 정책 총괄·조정 역할 강화’(23.3%) 등이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또 기술·혁신 역량 제고에 가장 효과적인 방안으로는 응답기업의 53.3%가 ‘기술평가 기반 대출, 보증 등의 기술금융 지원 강화’를 꼽았다. 

금융기관이 재무제표 위주의 자산건전성 여신 심사나 담보위주의 대출 관행에서 벗어나 기술성과 성장성에 의한 대출·보증 등을 할 수 있도록 금융지원 여건을 개선하는 것이 현재 가장 필요한 혁신 제고 방안이라는 인식이다.

김경만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경제를 활성화하는데 있어 정책당국이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점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소득주도 성장 선순환 정책과 혁신성장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책시행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대책을 폭넓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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