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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감] 원전 발전원가, 신재생에너지 '4분의 1' 불과

원전 발전원가 1kWh당 53.98원...한수원 공개
정부 "외부비용 반영 불충분" 반박

장건주 인턴기자 ggwazzizzu@hanmail.net 2017년 10월 12일 목요일

[컨슈머타임스 장건주 인턴기자] 한국수력원자원(이하 한수원)이 공개한 원전 발전원가가 신재생에너지의 4분의 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곽대훈 의원이 공개한 한수원 자료에 따르면 한수원의 2016년 발전원가는 총8조1천961억원으로 이를 총 전력생산량으로 나누면 1kWh당 53.98원이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제시한 2015년 기준 신재생·기타에너지 발전단가(221.3원)의 4분의 1 수준이다.

정부는 원전 발전원가에 외부비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해명했고, 야당은 이미 충분히 반영됐고 정부가 탈(脫)원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원전 발전원가를 인위적으로 높이고 있다고 반박했다.

정부와 환경단체는 사회적 비용과 사후처리 비용이 발전원가에 포함됐지만 실제 비용을 고려하면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우리나라가 아직 원전 해체 경험이 없고 수만년 동안 방사선을 방출하는 핵 폐기물을 보관하는 동안 어떤 변수가 생길지 모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야당과 탈원전 반대 측은 원전 발전원가를 높이면 정부가 확대하려는 신재생에너지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발전원이 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발전원가를 높이려 한다고 의심하고 있다. 2012년 프랑스감사원 보고서와 2011년 원자력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원전 해체비용·폐기물 처리비용이 다른 국가와 비교할 때 부족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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