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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먹거리 자율주행차, 원스톱서비스 체제 서둘러 구축해야

김필수 perec@naver.com 기사 출고: 2017년 09월 10일 오전 8시 51분
김필수(김필수 자동차연구소 소장,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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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의 먹거리 중 자동차는 핵심 중의 핵심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자동차 영역과 전자영역이 경제의 주축을 이루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이 존재한다.

최근 국내 자동차산업의 위기가 더욱 피부에 와 닿는 이유이다.

다른 분야와 달리 자동차 산업은 다양한 뿌리산업이 연계돼 하나의 메이커에 5000개가 넘는 협력사가 존재한다.

이 같은 자동차 산업에서 최근 화두는 친환경차와 자율주행차이다.

친환경차는 하이브리드차와 전기차, 수소 연료전지차 등을 지칭하지만, 이중 전기차가 핵심으로 부상했다.

자율주행차의 경우도 전기차를 바탕으로 개발했을 경우 그 효율성이 탁월하다. 자율주행차의 경우 자동차가 자율적으로 운행한다는 측면에서 우리 미래를 결정하는 귀결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자율주행차는 각종 센서와 카메라, 디스플레이, 각종 반도체와 이를 움직이는 알고리즘 등 고부가가치가 집약돼 있어 세계 유수의적인 기업이 모두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다.

구글이나 애플은 물론, LG 전자나 삼성전자 등도 예외는 아니다. 우리나라는 자동차가 핵심적인 경제의 주축이라 자율주행차 활성화는 필연이다.

다만 자율주행차의 핵심적인 장치인 라이더 시스템은 아직 국산화에 2~3년 소요될 예정이고, 제도·법적 준비도 선진국 보다 낮아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게다가 기반 자체가 선진국과 같은 네거티브 정책이 아니라 허가 항목만 지정하는 포지티브 정책이라 모든 분야가 규제 일변도도 문제다.

완벽한 자율주행차는 시간을 필요로 하고 있는 만큼 가능성이 높은 실질적인 자율주행차 적용사례를 찾아야 한다.

한산한 관광지역이나 실버타운 등 단지 내에서 15~20인승의 중형 버스에 시속 30~40㎞ 정도로 동일한 코스를 운행하는 등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조례 등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율주행차 관련 기술개발과 적용은 시간을 다투는 중요한 사례다.

이미 늦은 우리의 입장에서는 안전을 핑계로 규제보다는 서둘러서 원스톱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고 애로를 실시간으로 해결하는 대안을 마련하는 게 시급하다.

중소벤처기업부 뿐만이 아니라 산업 옴브즈만 제도 등 규제를 개혁하기 위한 부서가 있는 만큼 하루 속히 문제가 해결돼야 미래 먹거리를 놓치지 않을 것이다.

정부의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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