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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당선…금융감독체계 개편 불가피

전은정 기자 eunsjr@cstimes.com 기사 출고: 2017년 05월 10일 오전 9시 7분
금융위 제공.jpg
[컨슈머타임스 전은정 기자]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가 19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금융감독체계 개편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금융소비자의 보호 기능을 분리하겠다고 공약했다. 효율적인 금융관리와 감독체계를 구축하고 금융시장의 견제와 균형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다.

10일 금융권에서는 이 같은 공약에 따라 금융감독원이 감독 기능을 맡고 금융위원회는 기획재정부에 흡수되거나 감독 기능을 상실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또 금융소비자보호 기구를 금감원에서 별도로 분리해 신설하는 방안도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그간 미뤄왔던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문 대통령의 공약집에는 독립적인 금융소비자보호원 설치가 명시돼 있다. 하지만 공약이 실현되기까지는 여야 합의 등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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