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금융소비자의 보호 기능을 분리하겠다고 공약했다. 효율적인 금융관리와 감독체계를 구축하고 금융시장의 견제와 균형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다.
10일 금융권에서는 이 같은 공약에 따라 금융감독원이 감독 기능을 맡고 금융위원회는 기획재정부에 흡수되거나 감독 기능을 상실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또 금융소비자보호 기구를 금감원에서 별도로 분리해 신설하는 방안도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그간 미뤄왔던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문 대통령의 공약집에는 독립적인 금융소비자보호원 설치가 명시돼 있다. 하지만 공약이 실현되기까지는 여야 합의 등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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