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후보를 확정하지 않은 부동층이 각종 여론조사를 통해 평균 20%대로 나타나면서 이들의 표심을 잡을 구체안 홍보에 각 캠프들은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소비자 권익 증진 필요성에는 각 후보들 모두 대체로 공감을 하고 있으나 실천방안에는 물음표가 찍히고 있는 등 세부 손질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통신비 인하" 한 목소리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통신비 덜어드리겠다'는 공약을 소비자 정책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통신기본료와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 공공와이파이 확대, 취약계층 무선인터넷 요금제, 분리공시제 등이 대표적.
분리공시제는 이동통신사가 휴대폰 구매자에게 제공하는 보조금에서 제조사가 주는 지원금을 분리해 공개하는 것을 의미한다.
안철수 국민의당,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통신원가 공개와 통신요금 인가절차 투명성 확대에 무게를 싣고 있다. 문재인 후보와 마찬가지로 통신기본료 폐지와 분리공시에도 찬성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분리공시제 도입 영향으로 제조사의 마케팅 지원금이 공개될 경우 오히려 출고가 인상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신중론'도 제기되고 있다.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의 경우 일부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분리공시에는 찬성입장을, 원가공개에는 사업자간 자유경쟁을 해칠수 있다는 판단에 반대하고 있다. 기본료 폐지는 이동통신사의 적자 우려와 신규 투자비용 마련 등을 이유로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 "개인정보 보호 절실" 하지만…
개인정보 보호 정책에도 각 후보들은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문재인, 안철수, 심상정 후보는 행정안전부가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 감독기능을 이관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으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독립성과 권한을 강화하자는 취지에서다.
심상정 후보는 개인정보 유상판매 시 동의 의무화, 주민등록번호의 자유로운 변경허용과 일련번호로의 변경 등을 강조하고 있다.
안철수 후보와 유승민 후보는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해 개인정보 규제완화가 필요하다는 쪽에 호흡을 함께 하고 있다. 주민등록번호 체제 개편에도 일정 정도 동의하고 있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추가적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문이 나오고 있다.
◆ "소비자 피해구제 범위 확대"
기업의 불법행위 예방과 소비자피해구제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지도 후보들 사이에 읽히고 있다.
심상정 후보는 소비자정책 독립기구 설치, 집단소송제와 징벌배상제 도입, 소비자입증책임 전환,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 등의 실행을 약속하고 있다.
안철수 후보는 소비자정책 독립기구 설치와 '징벌배상 범위 3배 상한 제한'을 내걸고 있다. 유승민 후보는 소비자 입증책임 전환을 제외하고는 소비자 권한을 이전에 비해 확대하는데 이견이 없는 상태다.
문재인 후보는 소비자정책 독립기구 설치, 징벌배상법 도입 등에 대해서는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 "금융소비자 보호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각 후보들의 공약은 크게 빈약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심상정 후보만이 전문화·독립화된 금융소비자 보호기구 설치를 골자로 한 정책을 별도로 준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후보는 가계부채 대책으로 금융소비자 공약을 일부 제시하는데 그치고 있다. 대부업을 포함 대출 이자율 20% 단일화와 10%대 중금리 대출 활성화가 핵심이다.
안철수 후보는 기업에 주안점을 둔 통합금융 감독체계 마련을 공언하고 있다. 복합금융그룹에 대한 자본적정성 평가 시스템 도입이 골자다.
홍준표 후보는 금융감독기구의 책임성을 높인다는 전제 하에 규제 위주에서 지원 위주로 변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밖에 유승민 후보는 관치금융 해소와 법치금융 확립을 차별화 포인트로 강조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