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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대리운전으로 발생한 교통사고가 보험사에 3만건 넘게 접수됐다.
대리운전 이용이 급증하면서 사고가 끊이지 않자 대리운전사의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법 제정이 추진된다.
22일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동부·현대·LIG·메리츠·흥국 등 6개 주요 손해보험사에 신고된 대리운전 관련 사고는 지난해 3만3620건이다.
이런 사고는 자동차보험의 '대리운전 위험 담보 특약'과 자동차 취급업자 종합보험의 '대리운전업자 특약'에 해당하는 사고다.
대리운전 도중 다른 사람 또는 차량 등을 들이받거나 피해자가 없는 단독 사고를 일으켜 보험 처리된 것을 말한다.
대리운전 위험 특약에 가입한 운전자는 지난 6월 말 13만2000명으로, 전체 자동차보험 가입자 1850만명의 0.7%에 불과하다.
업체가 단체로 대리운전업자 특약에 가입하거나 대리운전사 개인이 가입한 경우는 7만2500건이다.
대리운전 사고가 빈번한데도 대리운전 보험 가입은 저조해 일단 사고가 나면 보상 여부와 범위 등을 두고 분쟁이 잦다.
대리운전사는 보통 특정 시간대에만 영업하고 진입과 퇴출이 자유롭다 보니 무보험자에게 운전을 맡기거나 사고가 나도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하기 일쑤다.
이처럼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있는 대리운전업을 법의 테두리로 끌어들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강기윤(새누리당) 의원을 비롯한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의원 10명은 최근 '대리운전업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제정안은 대리운전업체·기사의 등록, 퇴출 기준과 자격을 규정하고 대리운전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담당 부처인 국토해양부는 대리운전업법 제정과 관련해 경찰청, 금감원 등 관계기관을 상대로 의견 조회에 착수했다.
금감원은 대리운전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고 보상 체계 정착을 유도하는 목적에서 보험 가입 의무화가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전달한 상태다.
컨슈머타임스 김한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