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 "슈퍼마켓에서 1700원에 판매되는 음료가 편의점에서는 2000원에 판매되던데, 이는 부당가격이 아닙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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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제품의 가격은 시장의 자율적 기능에 의해 결정된다. 따라서 동일 제품이라도 판매장소, 지역별로 차이가 날 수 있다.
만약 정부가 동일 제품에 대해 소매가격을 획일적으로 결정한다면 사업자의 자율적인 가격인하 경쟁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사업자가 표시된 가격보다 비싸게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도 그 정도가 지나치게 과도하지 않을 경우 제재하기 어렵기 때문에 부당 가격으로 보기 어렵다.
► 지리산 정상에서 판매하는 제품이 표시된 가격보다 더 높은 이유는 제품의 장소적 차이 및 운송료 등이 반영되었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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