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안솔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이 온라인상 허위·과장 광고의 효율적인 감시와 시정을 위해 소비자원의 광고 실태조사(모니터링 및 자진시정)와 공정위의 직권조사를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방향으로 협업을 강화한다.
이번 업무협력은 오픈마켓, 중개플랫폼, SNS 등 온라인 매체를 통한 거래가 확대되면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 부당한 표시·광고가 늘어나면서, 소비자 피해 최소화 및 위반행위의 신속한 시정을 위해 추진됐다.
먼저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광고 실태조사가 필요한 구체적 분야를 사전 협의해 공동 선정한 후, 소비자원이 해당 분야의 광고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아울러 소비자원은 광고 실태조사 과정에서 자체 인력뿐만 아니라 다양한 참여 채널을 활용한다.
소비자원은 △집중감시(품목별·매체별 모니터링) △소비자 직접신고(시니어소비자지킴이·대학생 광고감시단 등) △유관기관 협업 등의 방법으로 부당광고를 감시할 방침이다.
올해 공정위가 부당광고 직권조사를 계획하고 있는 육아용품및 AI워싱(실제 AI와 무관하거나 일부만 제한적으로 적용하면서 혁신 AI기술을 활용하는 것처럼 기업이나 제품을 홍보하는 행위) 분야는 현재 소비자원에서 실태조사 중에 있다. 향후에도 부당 표시·광고가 다발하거나 조사가 필요한 분야를 지속적으로 선정해 나갈 계획이다.
이후 소비자원의 실태조사 과정에서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가 발견될 경우 소비자원이 개선을 권고하는 방식으로 자진시정을 유도한다. 소비자원의 개선 권고에 응하지 않은 건이나 파급효과가 큰 중대한 위반 건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직권조사를 실시한다.
직권조사 과정에서 공정위는 소비자원과 합동조사반을 구성해 조사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소비자원의 모니터링 결과를 조사 과정에 적극 활용해 효율적으로 사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번 업무협력을 통해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부당 표시·광고 조사 업무를 유기적으로 연계해 업무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소비자원의 부당광고 감시체계를 적극적을 활용해 모니터링 기능을 강화하고, 소비자원의 개선 권고 기능을 통해 경미한 건에 대해서는 사업자의 신속한 자진시정을 유도함으로써 공정위의 직권조사는 중요 사건에 선택과 집중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앞으로도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조사와 정책 분야에서 다양한 협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