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김성수 기자 | MG손해보험(이하 MG손보)의 다섯 번째 매각 시도가 실패함에 따라 계약이전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소비자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계약이전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대형 보험사들이 부실 운영된 MG손보의 상품을 '재무적 리스크'로 판단하고 있어 보상을 일정 비율로 낮춰 이전하는 감액 이전 등이 거론되고 있어서다.
MG손보 가입자들은 지난 16일 오전 서울시 여의도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 앞에서 집회를 열고 가입자 피해 최소화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같은 날 오후 서울 강남 MG손보 본사 앞에서도 시위를 이어갔다.
MG손보 가입자들이 이처럼 거리에 나선 이유는 MG손보가 청산·파산 절차에 돌입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1만 명이 넘는 보험계약자가 예금자보호법상 5000만원까지만 해약환급금을 보장받을 수 있어서다.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MG손보 가입자는 124만4155명이다. 이중 예금자 보호를 받지 못하는 5000만원 초과 계약자는 1만1470만명으로 계약 규모가 1756억원에 이른다.
금융당국은 이처럼 피해가 우려되는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2003년 리센트화재가 파산했을 때 5개 보험사로 계약이 이전됐을 때처럼 정책 차원의 검토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최근 삼성화재·DB손해보험·메리츠화재·현대해상·KB손해보험 등 대형 보험사들의 임직원들을 만나 100% 계약이전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계약이전이 어려울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과거와 달리 보험상품 구조가 복잡해져 손보사들이 가져가야 하는 계약의 선택이 어렵고, 실손·질병보험 등 부실이나 손실률이 높은 장기보험의 경우 금융당국이 투입하는 지원금도 중요해서다.
금융당국이 재무건전성에 대한 기준을 강화하면서 지급여력비율의 관리가 시급하다는 점도 보험사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대형 보험사들이 느끼고 있는 계약이전으로 인한 재무적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험계약 보상 범위를 축소해 감액 이전하는 방안이 하나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난항이 예상된다.
MG손보 가입자들이 자산을 지키기 위해 금감원과 MG손보 본사 앞에서 집회에 나서는 등 집단행동을 이어가고 있어서다.
이들이 원하는 방안은 '100% 계약이전'이다. 금융당국이 갈등을 풀어낼 중심이 돼야 한다면서 △손실 추산과 보전 방식 협의 △계약 인수 보험사 설득 △유병자·고령자 등에 대한 보호 등 강력한 중재 의지를 보여달라고 요구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건전한 시장 질서, 보험계약자 보호, 금융시장 안정과 관련된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라며 "MG손보의 처리 방식, 방안 발표 시기에 대해서는 확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MG손보는 장기·보장성 상품이 많아 계약이전이 무산돼 청산 절차에 돌입할 경우 수십 년 동안 보험료를 납입한 가입자도 예금자보호법에서 보장하는 해약환급금만 보장받을 수 있다"라며 "감액 이전을 추진할 경우에도 소비자가 받는 보상이 일부 축소돼 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노건엽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보험개혁회의로 인해 계약이전 활성화를 위한 기반이 조성됐다"라며 "활성화를 위해서는 회사별 수요 파악과 계약 중개가 필요하므로 런오프 전문보험회사 등 플랫폼을 구축하고 이에 따른 허가 요건 완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