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 "美 요구 없어 재협상 거론 성급 …상호관세에도 한미FTA 유용"
컨슈머타임스=이승구 기자 |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미국이 체결한 기존 무역협정의 재협상 필요성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조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개정 등 변화가 생길지 주목된다.
6일 미국 백악관에 따르면 USTR은 최근 트럼프 행정부에 제출한 '미국 우선주의 무역정책' 보고서 요약본에서 "무역 조건이 미국의 이익과 부합하도록 하면서 무역 불균형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 미국의 기존 무역협정들을 현대화할 여지가 상당하다"고 강조했다.
USTR은 '현대화'가 필요한 분야로 △미국 수출 업체에 대한 관세율 인하 △외국 규제 체제의 투명성 및 예측 가능성 개선 △미국 농산물에 대한 시장 접근성 개선 △원산지 규정 강화 등을 제시했다.
한미 FTA를 구체적으로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일 전 세계에 대한 상호관세를 발표하면서 한국에도 비교적 높은 수준인 25%의 관세율을 부과해 한미 FTA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인식이 긍정적이지 않은 것 같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 정부는 아직 미국 측으로부터 한미 FTA와 관련한 어떤 제안이나 언질도 받지 못했다며 재협상론에 대해 신중한 입장이다.
박종원 산업부 통상차관보는 지난 3일 기자들과 만나 "미국이 우리나라에 한미 FTA를 딱 찍어서 (재협상해야 한다고) 얘기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며 "한미 FTA 재협상 수순 수준까지 이야기하는 것은 아직 급한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는 일단 '25% 상호관세' 부담 완화를 위해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의 방미 등 대미 협상을 위한 물밑 작업에 집중하고 있다.
또한 일각에서 제기하는 한미 FTA 무용론에 대해서는 '한미 FTA는 기업 관세 부담 경감 차원에서 여전히 유효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미국의 상호관세·품목관세는 기존 관세에 추가되는 방식인 만큼 한국은 FTA 미체결국에 비해 낮은 실효세율을 적용받아 미국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한국산 자동차는 한미FTA로 인해 미국 수출품에 무관세를 적용받고 있어 상호관세·품목관세가 발효되는 오는 9일부터 대미 수출에서 25%의 관세가 부과되지만, 미국과 FTA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 중 최혜국대우(MFN)를 받는 국가의 자동차 관세율은 2.5%여서 앞으로 최종 관세율은 27.5%로 올라가게 된다.
대미 수출 공작기계도 한국은 FTA 체결로 앞으로 상호관세가 부과되면 25%의 관세를 내면 된다. 만약 한미 FTA를 체결하지 않았다면 한국은 MFN 최대 4.4%에 상호관세를 더한 29.5%의 관세를 물어야 한다.
향후 한미 FTA 개정이 현실화 된다면 전면 손질보다는 기존 FTA 내 신규 조항 삽입이나 사이드레터(부속서한) 작성 등 방식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미 양국은 대부분의 공산품 등에 대해서는 무관세를 적용하고 있어 미국의 '우려 사항'에 대해 제한적으로 재협상 요구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앞서 USTR은 지난 1일 공개한 '2025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NTE 보고서)에서 한국과 관련해 디지털 무역, 정부 조달, 농산물 시장 접근, 서비스, 약가 등 분야에서 개선 필요성을 지적한 바 있다.
통상 전문가들은 트럼프 신정부 시기 이 분야에 대한 협상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다만, 미국이 세계 주요국과 동시다발적으로 무역 협상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에서 한미 FTA 재개정의 우선순위가 그리 높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는 미국·멕시코·캐나다무역협정(USMCA) 개정과 중국, 유럽연합(EU) 등에 대한 관세 대응이 보다 시급한 문제라는 것이다.
특히 조기 대선이 치러지고 새로운 정치 리더십이 세워지기 전까지는 먼저 성급히 나서기보다 미국 측의 요구를 면밀히 파악하고 분석하면서 대응 전략을 치밀하게 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