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이승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전격 구속됐다.
현직 대통령이 구속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이는 비상계엄 사태 발생 47일 만이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에 체포된 지 나흘 만이다.
서울서부지법(이하 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19일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차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지난해 12월 3일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앞서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서부지법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고, 두 차례 시도 끝에 지난 15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체포했다.
윤 대통령은 체포 당일 공수처로 압송돼 10시간 40분간 첫 조사를 받았지만,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통치 행위로 사법 심사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발언만 한 채 검사의 질문엔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이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구금된 윤 대통령은 공수처의 추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공수처는 더이상의 조사가 무의미하다고 보고 지난 1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날인 18일 오후 2시부터 진행된 윤 대통령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후 6시50분 종료됐다.
윤 대통령은 영장실질심사에 직접 출석해 총 45분간 발언했으며, 비상계엄의 정당성과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을 설명하며 적극 대응에 나섰다.
하지만 재판부는 윤 대통령의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로써 윤 대통령은 헌정사 처음으로 현직 신분으로 구속된 대통령이 됐다. 역대 대통령 중 구속된 사람은 윤 대통령을 포함해 노태우, 전두환,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 등 총 5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