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결산] 은행권 핵심은 '내부통제'…책무구조도 '체질개선'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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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결산] 은행권 핵심은 '내부통제'…책무구조도 '체질개선'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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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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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김하은 기자 | 은행권의 허술한 내부통제는 올해도 어김없이 다양한 금융사고를 잇따라 터뜨렸다. 주요 시중은행에선 횡령·사기 등은 가볍게 느껴질 정도로 수없이 발생했고, 규모도 점차 커져갔다. 연초에는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처리' 논란이 터지면서 큰 손실을 야기했다.

우리금융에선 수백억원 규모의 전 회장의 '친인척 부당대출 사태'까지 발생하는 등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았다. 이 때문에 은행권을 둘러싼 '내부통제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올 3분기까지 가장 많은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한 곳은 KB국민은행으로, 총 670억에 육박한다. 뒤이어 우리은행 600억원, NH농협은행 300억원, 하나은행 70억원, 신한은행 13억원 순으로 집계됐다. 금융사고 중 대부분은 사기 및 횡령·배임 등으로 나타났으며, 총 53건에 달한다.

올 상반기 금융권 안팎을 들썩였던 불완전판매 논란도 뜨거운 감자였다. 5대 은행에서 기업과 고객을 대상으로 파생금융상품 중 하나인 'ELS'를 판매했으나, 해당 상품이 고위험 상품이었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며 시중은행을 향한 불신 여론이 빠르게 확산됐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홍콩H지수 ELS 총 판매 잔액(지난해 말 기준)은 19조3000억원으로, 이중 80%인 15조9000억원이 은행을 통해 판매된 것으로 조사됐다. 

은행별로 살펴보면 △KB국민은행 7조8000억원으로 최다 규모 판매를 기록했으며, △신한은행 2조4000억원 △NH농협은행 2조2000억원 △하나은행 2조원 △우리은행 400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부실 ELS 사태 여파가 거세지자, 금감원은 부당권유금지 및 설명의무 위반 등을 들어 은행의 책임을 인정하는 한편, 30~65% 수준의 배상비율을 산정하며 재제 수위를 높였다. 이에 은행들은 자율배상과 더불어 ELS 상품 판매 중단에 나섰다. 

우리금융의 700억원대 대규모 횡령과 함께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친인척 부당대출 사태도 금융권 안팎을 뜨겁게 달궜다. 특히 부당대출 사건의 경우 조병규 우리은행장이 연루됐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며 '파벌주의'를 타개할 조직 쇄신 강화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앞서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은 지난 10월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통합은행의 성격과 오랫동안 민영화되지 못한 문제 때문에 분파적이고 소극적인 문화가 잔존하고 있다"며 부당대출 재발방지는 물론, 대대적인 조직 쇄신에 나설 것을 약속했다.

그러나 최근 금감원 검사 결과, 임 회장 재임 중에도 불법 대출이 실행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우리금융에 대한 금융당국의 징계 수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대규모 금융사고가 연례행사처럼 이어지자 금융지주를 비롯한 은행들은 지난 10월 말 금융사고 책임자를 담은 책무구조도를 금융당국에 조기 제출했다. 이에 맞춰 책무 구조도 이행 등 책무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전담팀을 신설하기도 했다.

이밖에 금융지주사들은 연말 인사에서 예상 밖 인물을 새 수장으로 선임하며 대대적인 내부 조직 개편에 나섰다. 기존 본부와 임원 규모를 대폭 축소하고, 자회사 대표 물갈이를 강행하기도 했다. 실제 일부 금융지주에선 1970년대생을 차기 경영진으로 임명하거나 첫 여성 임원을 발탁하는 등 세대교체를 알리는 동시에 인적 쇄신을 단적으로 보여줬다. 

금융권에서도 은행권이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조직문화부터 바꿔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올해 발생한 금융사고들은 수십년에 걸친 구조적인 문제들이 수면 위로 드러난 것인 만큼, 책무구조도를 통한 지배구조 변화뿐 아니라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사들이 당국에 책무구조도를 제출하며 내부통제 시스템 구축으로 금융사고 재발방지를 약속했지만, 보수적이고 수직적인 조직문화와 지배구조 자체를 바꾸지 않으면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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