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김성수 기자 | 금융당국이 보험산업의 고질적 문제점이던 '판매수수료 선지급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개편안을 내놓은 가운데 보험대리점(GA) 협회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판매수수료 늦장 지급에 따른 설계사 이탈이 영업 공백을 초래해 업계 혼란을 유발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제5차 보험개혁회의를 열고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 방향'을 논의했다.

판매수수료는 상품가격뿐만 아니라 계약 유지율, 영업 관행 등 소비자 신뢰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보험산업의 중요한 개혁 과제다.

금융당국은 판매수수료 선지급 관행 등 고질적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시행해 왔지만, 새 회계제도(IFRS17) 시행으로 인한 사업비 경쟁이 격화되면서 판매수수료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먼저 판매수수료 선지급은 부당승환과 잦은 설계사 이직 등을 유발해 보험계약 유지율 저하 요인이 될 수 있다.

GA업체 대부분에서 1~2년 차에 수수료를 집중적으로 지급하고 그 이후에는 수수료 지급이 없거나 미미하기 때문에 계약을 유지·관리하기 보다는 신계약 판매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부당승환이란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보장 내용이 비슷한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새로운 계약과 기존 계약의 중요사항을 비교해 알리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GA 소속 설계사들에게 지급하는 판매수수료 한도도 문제다. 보험사들은 계약 1년차에 소속 설계사에게 지급할 수 있는 판매수수료를 월 보험료의 1200%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GA 소속 설계사들은 이러한 제한을 받고 있지 않아 계약체결 실적 조건부 고액 정착지원금 등이 지급돼 잦은 설계사 이직과 승환계약이 증가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과도한 판매수수료는 보험료 인상을 유발하고 보험사 건전성 저해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라며 "소비자에게 수수료 정보 등이 적확히 제공되지 않아 고(高) 수수료 상품 판매 위주의 영업 관행이 지속되고 있는 점도 문제"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불합리한 판매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판매수수료 개편 방향을 마련했지만, GA업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김용태 GA 협회장은 지난 23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근 금융당국이 발표한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안에 대해 업계와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않은 일방적인 발표라고 입장을 밝혔다.

GA업계는 수수료와 시책으로 설계사에게 판매수수료를 지급한 후 남은 비용으로 GA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번 개편안은 GA 운영비를 사업비 항목에 반영하지 않아 회사 운영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번 개선 방안을 통해 소비자에게는 계약 유지·관리 서비스 등을 통한 만족도 상승, 설계사에게는 장기간 계약 유인 증가와 안정적 소득 수취, 보험사에게는 판매채널 안정화 및 계약 유지율 제고가 가능할 것"이라며 "이해관계자가 많은 만큼 추가적인 의견수렴절차를 거쳐 판매수수료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소비자 신뢰 회복과 판매시장 건전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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