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김성수 기자 |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 소속 설계사들의 부당승환(보험 갈아타기)이 이뤄진 계약을 대거 적발해 엄격히 제재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5개 대형 GA를 대상으로 부당승환 관련 검사를 실시한 결과 총 351명의 설계사가 2687건의 신계약을 모집하면서 3502건의 기존 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킨 것으로 지적됐다고 23일 밝혔다.
금감원은 부당승환에 대해 거액의 정착지원금을 받은 설계사는 실적에 대한 압박·부담으로 새로운 보험계약 성사에 대한 유인이 커 기존계약과 신계약의 중요사항 비교안내를 소홀히 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이에 따라 신계약 모집 시 직전 6개월 이내에 소멸된 기존계약과 신계약의 중요사항을 비교해 안내했는지 여부를 점검했다.
금감원은 점검 결과 정착지원금을 설계사 유치 수단으로 적극 활용 중이지만 모집건전성 확보를 위한 내부통제 기준 및 절차는 미흡한 것으로 판단됐다며 정착지원금 지급 및 환수기준 유무, 본사의 지점 통제 여부 등 관련 내부통제의 적정성을 점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해당 지적 사항에 대한 제재 절차를 진행 중이며, 영업질서 훼손 및 소비자의 피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만큼 엄격히 제재할 계획"이라며 "금년 이후 실시한 검사의 경우 기관제재를 보다 강화하고 그간 관행적으로 적용해 온 제재 감경･면제 등을 엄격히 적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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