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이승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김경수 전 경상남도지사와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복권 등을 포함한 광복절 특별사면안(이하 특사안)을 재가했다.

이번 특사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다섯 번째로, 사면 효력은 오는 15일 오전 0시부터 발생한다.

정부는 윤 대통령이 광복절을 앞두고 서민생계형 형사범, 경제인, 전직 주요 공직자, 정치인 등 1219명에 대해 오는 15일자로 특별사면·감형·복권을 단행하는 안을 재가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른바 '드루킹' 일당과 댓글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김경수 전 지사가 복권되고, '국정농단' 관련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조윤선 전 장관을 비롯해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도 특별사면·복권된다.

정부 관계자는 "우리 사회의 통합과 화합의 기회를 마련하고 경제성장을 위해 기여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새로운 도약의 미래로 나아가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고 밝혔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이와 관련된 브리핑에서 "그동안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여러 (여론) 왜곡 관련자들에 대해 여야 구분 없이 사면을 실시함으로써 그로 인한 정치적 갈등을 일단락하고 통합해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박성재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김 전 지사 외에 원 전 원장, 조현오·강신명 전 경찰청장 등 다른 '여론조작' 사건 사범들도 사면해 균형을 맞췄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김동원 씨 일당과 함께 문재인 전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지난 2016년 11월부터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댓글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2021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 받아 지사직을 상실했다.

김 전 지사는 재판 과정에서 댓글 조작 자동화 프로그램인 '킹크랩'의 존재를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했고, 대법 판결 이후에도 "진실이 외면당했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그는 2022년 12월 윤석열 정부의 신년 특별사면에서 5개월여의 잔여 형기 집행을 면제받았지만 복권되지는 않았다. 사면은 형의 집행을 면제하는 것을, 복권은 형 선고의 효력으로 인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격을 회복시켜주는 조치를 가리킨다.

이에 김 전 지사는 공직선거법과 형실효법에 따라 2027년 12월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번 복권으로 이런 피선거권 제한이 풀리게 됐다.

또한 정부에 비판적인 단체나 예술가를 정부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징역 1년 2개월을 확정 받아 복역한 조 전 장관도 이번 사면·복권 대상에 포함됐다.

보수단체를 불법 지원했다는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사건으로 복역한 현 전 정무수석, 대기업에 거액의 미르재단·K스포츠재단 출연금을 압박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뒤 만기 출소한 안 전 수석도 복권됐다.

이와 함께 국정원 예산으로 민간인 댓글 부대를 운영하는 등 재직시절 각종 정치 공작을 벌인 혐의로 복역하다 지난해 가석방된 원 전 원장도 사면 및 복권됐다.

이외에도 박근혜 정부 때 총선에 개입한 혐의로 유죄를 확정받은 강신명·이철성 전 경찰청장, 이명박 정부 시절 댓글 여론 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유죄를 확정 받은 조현오 전 경찰청장과 경찰청 정보·보안국장 등 고위 간부들도 대거 복권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전직 국회의원 가운데 원유철·엄용수·노철래·염동열·박상은·신학용·권오을·송희경·이군현·홍일표·황주홍·박종희·박준영 전 의원 등 13명도 복권됐다.

정재찬 전 공정거래위원장, 권선택 전 대전시장, 이기하 전 오산시장, 김시환 전 청양군수, 유영구 전 명지학원 이사장, 최동열 전 강원랜드 전략기획본부장 등도 복권됐다.

경제인 가운데서는 미공개 정보를 통해 차명 계좌로 주식을 샀다가 파는 방식으로 11억여원의 시세차익을 올린 혐의로 지난해 8월 징역 2년형을 확정 받은 이동채 전 에코프로 그룹 대표가 사면됐다.

정원주 중흥그룹 부회장과 조순구 전 인터엠 대표, 최규옥 전 오스템임플란트 회장도 복권됐다.

아울러 정부는 여객·화물 운송업, 생계형 어업,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41만7260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를 실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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