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김동현 기자 | 선도지구 선정을 위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경기도 분당구가 상가 동의율 제외와 관련된 논란에 휩싸였다. 결국 해당 지자체인 성남시가 기준을 전면 재검토하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성남시는 지난 29일 성남시청에서 열린 '분당신도시 선도지구 선정 공모 주민설명회'에서 주민 동의율을 평가할 때 아파트 단지 내 상가를 빼기로 한 지침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시가 지침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배경은 분당의 평가 기준이 주민과 상가 동의율을 높이기 힘든 대단지 아파트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에 휩싸이면서다.

지난달 25일 공개된 분당 선도지구 공모 지침을 보면 선도지구 공모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 20%의 상가 동의율을 확보해야 한다. 하지만 이는 신청 요건일 뿐 102점 만점 중 배점이 60점으로 가장 큰 주민 동의율을 평가할 때는 상가 동의율이 포함되지 않는다.

게다가 1기 신도시 중 상가 동의율을 평가 기준에서 제외한 곳은 분당이 유일하다는 점도 논란이 됐다. 동시에 분당은 국토교통부 기준보다 통합 재건축 참여 주택 단지 배점 만점을 상향(10점→15점)해 3000가구 이상일 때 15점을 주도록 했다.

이 밖에도 기준안에 최대 적용 가능 용적률이 포함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질문도 이어졌다. 통상 적용 가능 용적률이 나와야 개발시 사업성 판단이 가능하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수치가 제시되지 않고 있어서다. 

시는 구체적인 적용 가능 용적률을 오는 8월 노후계획도시 정비 기본계획 주민 공람을 진행하며 공개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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