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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는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 납부하는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가 지자체별로 시행된다.
고지서 없이도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를 통해 통장, 현금카드, 모든 신용카드를 이용해 지역구분 없이 지방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파워블로거들은 광고주로부터 현금이나 해당 제품 등의 경제적 대가를 받고 추천하면 소비자들이 상업적 표시∙광고라는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소비자들이 반드시 숙지해 둬야 하는 '2012년 분야별 바뀌는 제도'를 간추려봤다.
◆ 보건·복지∙교육
○ 4월 1일부터 임신·출산 시 지원금액이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확대돼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 만 12세 이하 아동의 민간의료기관 필수예방접종 비용이 1회당 1만 5000원에서 5000원으로 낮아진다. 지원 의료기관은 253개에서 7000여개로 확대되며 지원백신도 기존 8종에서 10종으로 늘어난다.
○ 75세 이상이면 50% 본인부담으로 완전틀니를 할 수 있고 2013년부터 부분틀니에 대해 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다.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 3월 1일부터 만 5세 유아가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에 다닐 경우 공통의 교육∙보육과정을 배울 수 있다.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매월 20만원씩 유치원비 및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첫째 자녀 연령이 만 18세(취학시 만 22세) 이상인 경우에도 해당 연령을 초과하지 않는 자녀의 양육비와 교육비 등이 지원된다.
◆ 주거∙생활∙환경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제도가 내년 말까지 1년 연장 시행된다. 지원 금리도 연 4.7%에서 4.2%로 낮춰지고 지원 대상도 부부합산 연소득 4000만원에서 5000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 일정 등급 이상의 친환경건물 및 에너지효율 인증을 받은 건축물은 등급별 구분에 따라 3~15%의 재산세가 감면된다.
○ 임차인의 실제 거주 및 임차권 불법 양도·전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민간이 공급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은 관할 시·군·구청장,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공급한 임대주택은 사업주체가 조사를 실시한다. 8월 5일부터다.
○ 아파트 외 연립·다세대, 단독·다가구 등 모든 주택 유형에 대해 인터넷으로 손쉽게 실거래가 확인이 가능하다.
○ 2012년 말까지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납부하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지자체별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음식물쓰레기를 분리배출하는 144개 시·구가 대상이다.
○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도서관 등 기존 17개 시설 외 영화관, 학원, 전시장, PC방 등 4개 시설도 실내 공기질 적용대상 다중이용시설에 추가된다.
◆ 자동차∙세금
○ 1월 29일부터 수도요금 및 원인자부담금을 신용·직불카드, 전자결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 한·미 FTA 발효일부터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자동차세가 배기량(cc)별로 20원씩 내린다.
○ 지방세 납부체계가 온라인으로 전환된다. 고지서 없이도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를 통해 통장, 현금카드, 모든 신용카드를 이용해 지역구분 없이 지방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 고용∙노동
○ 인상 최저임금이 시간당 4320원에서 4580원으로 인상된다. 일급(8시간 기준)은 3만6640원, 월급(주 40시간제)은 95만7220원이다.
○ 1월 22일부터 50인 미만을 고용한 자영업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최소 1년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해 보험료를 납부한 뒤 매출액 감소, 적자지속 등으로 불가피하게 폐업한 경우에 적용된다. 가입기간에 따라 3~6개월간 지급된다.
○ 중소기업 직장보육시설의 보육교사 등에 대한 인건비 지원이 월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오른다.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은 월 120만~480만원에서 월 120만~520만원으로 늘어난다.
◆ 기타
○ 파워블로거가 광고주로부터 현금이나 해당 제품 등의 경제적 대가를 받고 추천하면 소비자들이 상업적 표시∙광고라는 사실을 알 수 있도록 건별로 이를 명확히 공개해야 한다. 파워블로거뿐 아니라 인터넷 카페, 트위터, 페이스북 이용자 등 소비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모든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
○ 성인만 볼 수 있던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미성년자도 실명인증을 거쳐 볼 수 있도록 하고,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어린이집∙유치원∙초중등학교의 장에게까지 확대 고지한다.
○ 중학교 중퇴 이하 학력 사유 병역감면 폐지 학력에 의한 면제제도를 악용한 병역면제를 막기 위해 중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사람에 대한 제2국민역 처분제도가 폐지된다.
○ 농어촌 지역 6개월 이상 거주자의 자녀 또는 학생 본인에게 등록금 범위 내에서 전액 무이자 융자 지원이 실시된다. 상환은 졸업 또는 수료 후 2년 거치 후 1학기분을 1년 단위로 월별 균등 분할 상환하면 된다.
○ 온라인 쇼핑몰 및 오프라인 가맹점에서 동시에 쓸 수 있는 전통시장 전자상품권 기프트 카드 형태로 5만원권과 10만원권이 발행된다. 기업은행 각 지점에서 살 수 있다.
컨슈머타임스 김재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