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김하은 기자] 금융당국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재산세 등의 산정기준으로 활용되는 이른바 공정가액비율을 당초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보다 더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해당 안이 시행될 경우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이 작년보다 줄어들 전망이다. 

종부세는 공시가격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한 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이다. 과세표준을 산출하는 방식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내려가면 세금 부담도 덜 수 있다.

최근 기획재정부는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윤 대통령이 공약에서 제시한 95%보다 더 낮추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의 추가 인하 검토는 최근 공시가격 급등과 세율 인상 등으로 급격하게 늘어난 종부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다. 

그동안 공정시장가액비율은 △2019년 85% △2020년 90% △2021년 95% 등으로 꾸준히 인상돼 왔다. 

앞서 윤 대통령은 올해 100%로 인상될 예정이었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지난해 수준인 95%로 동결하겠다고 공약했다. 여기에 금융당국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추가 인하한다면 2020년 수준인 90% 또는 2019년 수준인 85%까지 내려갈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100% 범위에서 시행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돼 있다.

정부는 오는 11월 종부세 고지서 발송 시기에 맞춰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범위, 재산세 등을 8월 말까지 조정할 방침이다.

한편 다주택자도 공정시장가약비율 인하를 통해 세금 경감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주택 수별로 차등 적용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하면 1주택자보다 세금 감면 혜택은 덜 받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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