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1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복지 전달체계에서 동맥경화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수를 늘려야 한다"며 "당정간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와 한나라당이 복지 담당 인력 확충에 나선 것은 각종 복지정책을 내놓아도 현장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수혜자에게 서비스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복지예산은 2004년에 비해 두 배 가량 증가한 86조원이지만 이 기간 복지 담당 인력은 4.4% 증가하는 데 그쳤다. 당은 지자체 복지 공무원 임금의 일부를 중앙 정부가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 중이다.
이에 따라 당정은 오는 13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당 정책위 관계자와 임채민 총리실장, 기획재정부ㆍ행정안전부ㆍ보건복지부 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복지 당정회의'를 열어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협의하기로 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아무리 좋은 복지정책을 만들어도 전달 과정이 잘못되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고 있다"면서 "현재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1명당 수백명을 담당하는 현실인 데다 복지 현장에 대한 실태파악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복지 전달체계 확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컨슈머타임스 강윤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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