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이연경 기자] 게임 셧다운제(심야시간 이용제한)가 도입 10년 만에 폐지된다.
교육부는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5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청소년 게임이용 환경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2011년 시행돼 올해 10년째를 맞은 셧다운제는 16세 미만 청소년에 대해 밤 12시부터 오전 6시까지 PC 온라인 게임 접속을 차단하는 제도다.
그러나 자유권 침해, 실효성 부족이란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또 게임 환경이 PC에서 모바일로 바뀌면서 시대착오적이란 의견도 많았다.
정부는 셧다운제를 폐지하는 대신 '게임시간 선택제'를 도입해 청소년들의 자율성 보장하고, 게임 이용시간을 관리하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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